판례 열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원심 확정)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 위탁분도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 있어 국내공급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불가(상고기각)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신탁 해지 후 건물을 매도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우선수익자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해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한 대법원 판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성공불 융자금 익금산입은 선행 행정판결 기속력에 위반, 세액 전부 환급 의무 인정(인용)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외부 구입 증기의 배관 공급은 도매·상품중개업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20년 적용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님(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다툰 사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임의 제출 재무제표 검토는 위법한 세무조사 아니고, 무기장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납부세액으로 차감(상고기각)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산입 불가(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외국인관광객 관광용역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관광알선용역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지상비 여행경비 매입세액공제 불가(상고기각)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 청구 기각(대전지법 2017구합105004)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심리불속행기각)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공사대금 과다계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반환금 상여처분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미지급 공사대금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의 각 쟁점별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여부를 다툰 사건으로, 쟁점 1·3·5·8은 국패로 해당 처분 일부 취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양산형금형은 공구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매출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실제 지출 입증 부족으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공급가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양도세 신고서 오류·탈루만으로는 무신고·부정행위가 아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상고기각)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승인 없는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기각)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폐동 자료상 거래—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아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외국법인 지원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해당하여 영세율 인정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조세포탈 인식은 후속 무자료매출 부가·소득세 탈루로도 확인

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

저가임대 적정임대료를 공시지가 1/2에서 보증금 공제해 산정했다면 간주임대료를 실제임대료에 다시 더할 수 없다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제외요건인 임대사업자등록은 특혜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총급여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령 개정규정상 자경기간 제외,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기각)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다툰 사건, 확정 형사 유죄판결을 유력 증거로 보아 원고 상고 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 성격과 거래 실태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자기주식 취득은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그 구별기준을 종합 판단으로 제시함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한다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단순 중개자에 불과한 원고를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채무 중도상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택시기사가 개인 부담한 연료비는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납품했다면 도관업체 개입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 못 함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공급자가 다른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명의위장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대문 의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다툰 사건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사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거래상대방이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고기각

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쟁점으로, 선박 수선작업이 실제 이루어져 실물거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금융실명법상 명의자 규정만으로는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실질적 귀속자를 확인해야 함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 완공·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하자 분쟁으로 잔금이 판결로 확정돼도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는 판단

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금지금 거래에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사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달라도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불입자에게 귀속되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구상권 회수가 불가능하면 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가 인정된다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공동상속인의 동거가족이 신고기한 중 위중·사망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정이 번복된다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의류원단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주유소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인 이상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례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형식상 수입 명의인에게 교부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

비과세 요건 갖춘 종전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후 양도된 나대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적 수입 귀속자가 아닌 형식상 명의인을 수입자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공급받은 주류유통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근무상의 사유에 의한 중과세율 제외대상 1세대2주택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거주 후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 제외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유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본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실물거래 인정되어 법인세·인정상여는 취소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실물은 기존 매입처서 받고 세금계산서만 타 법인서 받은 위장가공거래 사안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이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교부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금거래계좌를 거치지 않은 금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며 상고기각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선의 거래당사자 부정하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판례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비과세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다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이 완료된 때이며,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하자보수 소송은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도 제한 없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수취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된다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부동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 사건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단계별 순환개발방식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일부 업체는 선의무과실 인정,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합병 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계산에도 사업연도 1년 미만 과세표준 연환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경정·거부처분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부동산매매업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