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대가를 받고 공공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실물 없는 담합이익 분배용 가상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정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돼 무허가 건축물이 되면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가 면세재화인지와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여부가 쟁점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거주 1개월 미만 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닌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토지·건물 안분계산액과 구분신고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안분 재계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부정행위가 되려면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항소 기각)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대여이자는 비과세 대가로 특정·안분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인정한 판례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해행위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위장·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법(원고 패소)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력공급업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임박(3개월 이하) 과세예고 생략은 적법하고, 수수료 직접증거 없어도 경험칙상 매출누락 인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으로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증거 부족으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담배 가격인상 전 반환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이전돼 허위반출 아니라 본 매입세액 불공제 위법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가공거래 참여자가 실질 미확인·위험 미부담 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없는 영양물질은 영세율 부적용, 청구 기각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다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공급가액 감소 후발적 사유(해제) 발생시기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과세·비과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안분계산규정은 적용 안 되고 소급감정가액 안분도 불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기이고 소재지별 별개 사업이라, 원고는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 적법하고, 직접 증거 없어도 경험칙상 매출누락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 발급 시 구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건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에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한 명의위장 개인사업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청구 기각)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인적·물적 시설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기각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에서 대금지급방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요건이므로 미충족 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함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지주회사 자회사 대여이자는 안분계산이 불가능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는 판례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산세 면제할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됨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는 면세재화가 아닌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급받는 자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의 기성금 수령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부가세 공급시기·익금산입 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기각)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기재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증명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사업 관련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 농업 외 노동력 과반이면 자경감면 부인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와 발행명의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으로 재계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했다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인력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판결에 준하지 않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부정행위로,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 있으면 예외적 재조사가 허용된다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거래처 조사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위·하위여행사 간 모객용역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로 발행되어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신탁 분양사업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 공제 가능, 위탁자 불공제 적법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명백한 자료 확보 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순환거래 중간단계서 자금만 융통해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면 착오 기재 주장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건물·구축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부동산은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거래라도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던 데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적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 정황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청구 인용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사정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타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한 실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명의위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류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위법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공급자 명의위장을 몰랐거나 무과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판례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실질과세원칙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며 상고기각한 판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유류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형식적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환급 시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부담한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도 불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 세법개정된 부분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됨

법인 상여처분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개정규정 소급적용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 안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장부 금액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전력 차단·제3자 임차 정황으로 직접 경작을 부인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주의의무 미이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심리불속행 기각)

거래관련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영업시설·매입처 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사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악의의 거래당사자로 단정할 수 없다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자료상 매입거래에 객관적 증빙 없고 중대한 과실 있으면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