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성공불 융자금에 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까지 미치는데, 피고가 다시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재산정한 것은 그 기속력에 반하고 익금산입의 정당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세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당초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