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선고 2018. 6.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 선고일
- 2018. 6. 1.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물거래 부존재에 대한 판단이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한 사안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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