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유류 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는 적법(상고 기각)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배척한 사례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공동명의계좌의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가 각 1/2씩 준합유·준공유하는 것으로 본 판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세액감면·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별도 규정 없으면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는 예외 아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해 청구 기각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실질 양도·용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여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

(심리불속행)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거나 과실이 있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법무사 직원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됐어도 위임·대리권 수여가 인정되면 말소회복등기 대상이 아님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재화를 공급·공급받는 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로 판단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

개성공업지구 설립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 기계장치 반출은 영세율 적용 거래로 인정(원고 승소)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비정상 출하전표를 확인 않은 매입자는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공급자가 허위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불인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공급자를 허위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인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폐동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건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주류 판매자를 독립사업자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기각한 사례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 사업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 중 취득 주식의 시가 초과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안 됨(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납세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 귀속을 원고가 소장에서 자인해 주식처분이익도 원고 귀속으로 본 항소기각 사례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보증채무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해 연대보증인이 주장 가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목적 건축물을 분양 전 일시·잠정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양도대금 지급 후의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세 회피용 가장행위이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실물 없는 폐동 가공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공사가 실제 시행된 정황상 과세관청 증거만으론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기 부족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양도는 자산비율 50%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상고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분할지급시기 도래 후 지급연기 합의로 공급시기를 바꿀 수 없다(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 거래 정황을 알면서 출하전표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선의·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수급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 명의 대출이 경제효과만 대표이사에 귀속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고철 실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건(청구 기각)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선의ㆍ무과실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유류 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 기재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존재해도 공급주체가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판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부가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정한 것이 요물계약 전제 과세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 부인,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매입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돼 청구 기각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자료상 작성 출하전표를 받은 원고는 선의ㆍ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기각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수정신고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유류 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실거래 무관 업체발행 세금계산서 수취한 위장거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는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상 임가공료, 송금사실만으로는 실거래 부인되어 손금불산입 인정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위장사업체로 매출 10% 초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주류도매면허취소 정당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에서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법원 조정으로 채무부담을 확인받았더라도 채무의 확정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가공인건비를 판매수당이라 본 원고 주장 배척, 차명계좌 자금은 대표자 지배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지·항소 기각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동업계약서 허위 주장은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가 쟁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

상속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의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에 해당한다

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면세유류 불법유통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가 2007.1.1.부터 양도자에서 양수자로 변경됨

(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으로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해 공제 불가(심리불속행 기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반환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최종거래 5년 내 휴면예금에 이자를 정기 지급한 전산처리는 채무의 승인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상고 기각)

분양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분양권프리미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부모 지급 분양대금은 대여금이 아니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 산정 분양권 프리미엄이 정당(청구 기각)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구매승인서 하자·조세포탈 의도를 알고 이용한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 거래에서 구매확인서 하자를 알고 묵인했다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세 과세함이 적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악세사리 제조업)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확정일자까지 받은 금전대차약정서의 이자율이 오기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당초 이자소득 산정을 인정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 못하면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이라도 불공제되고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등록 전 매입세액: 건설용역 공급시기(사용승인일)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초과로 공제 불가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유류 교통세 등 부정환급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 부족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공급자가 하자를 알지 못한 이상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타인(직원) 명의로 등록·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로 재산가액 자체를 증여추정하는 사안이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음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다·과소 교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금액이 10% 이상이어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금지금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와 공급자 상이로 단정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본 시행령은 무효 아님, 항소 기각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사 중단 후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소송 판결 확정일로 본다는 판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공동사업 구성원이 면세재화만 제공해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상고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