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이다. ‍​​‌​‌​​​‌​‌​​​재판부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중과하려는 제5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동산 파는 법인이라 하여 이 규정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매매가 고유 사업이어서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해 제55조 본세에 더하여 제55조의2의 추가과세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