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한 거래로서 가장행위가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무효인 위장거래로 보아 그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에 과세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유효한 이상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