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대법원 대법원-2010-두-7697, 선고 2010.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7697
- 선고일
- 2010. 8. 19.
- 소관
- 대법원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건이다. 회사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기사가 자가 부담한 유류비는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안 낸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요지】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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