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4-두-41015, 선고 2014.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1015
- 선고일
- 2014. 12. 11.
허위임이 확인된 가공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처리한 공사비를 부외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그 증명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손금에서 부인된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48431
관련 문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방법 합리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정당세액 산출 가능하면 초과분만 취소(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