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선박수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원고가 선박을 낙찰받은 후 실제로 선박 도장·수선작업이 이루어진 점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