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로계약 기간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판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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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판정 도구
아래 10가지 질문에 YES/NO로 답해보세요.
3.3% 프리랜서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률0/10
Q1.근무시간/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조 — 종속적 관계에서의 근로 제공 여부
Q2.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가?
대법원 2006다20790 —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Q3.업무 도구/재료를 사업주가 제공하는가?
대법원 94다22859 — 비품·원자재 등 소유관계
Q4.다른 곳에서 동시 근무가 불가능한가? (전속성)
고용노동부 판단기준 — 전속성 여부
Q5.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가? (대체 불가)
대법원 2006다20790 — 제3자 고용 대체 가능성
Q6.시급/월급 등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가?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보수 수령
Q7.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대상인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사회보험 적용 관계
Q8.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Q9.퇴직금/연차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60조
Q10.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고용
유형별 처리 체크리스트
유형을 선택하면 원천세율, 신고 기한, 4대보험,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핵심 조항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Word 양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텍스트를 복사하세요.
근로계약서 핵심 조항
제2조근무 장소 및 업무
근무 장소: ________ | 담당 업무: ________
제3조근로시간
시업: __시 __분 / 종업: __시 __분 / 휴게시간: __시 __분 ~ __시 __분 (주 소정근로시간: __시간)
제4조임금
월(시)급: ________원 / 상여금: ( )있음 ( )없음 / 기타수당: ________ / 지급일: 매월 __일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제5조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매주 ( )요일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제6조4대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사업주 각 법정비율 부담)
※ 본 양식은 핵심 조항만 포함한 간이 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월 1회 증빙 점검표
매월 체크하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검 현황0/6 완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지시 수행 등 실질이 근로자인데 인건비 절약 목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경우
리스크: 근로자성 인정 시 4대보험 소급 가입 + 가산금(월 0.9%) + 미납 원천세 + 가산세(10~40%)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위반)
리스크: 상용근로자로 전환 → 간이세액표 적용 + 4대보험 소급 + 연말정산 의무 발생
일용직 고용 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보험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
리스크: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용보험법 제118조) +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불이익
3.3% 원천징수만 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
리스크: 미제출 가산세 1%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수정신고 시 추가 가산세
배우자·자녀 등에게 실제 근무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시세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리스크: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41조) + 필요경비 불인정 + 추징 + 가산세
판정 결과가 애매하신가요?
근로자 프리랜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 본 판정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