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소각을 결정한 날로 본 판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타인에게서 고비철을 공급받고도 매입처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원고 청구 기각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실제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 미수취 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신축공사 관련 시공능력 없는 상대방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부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가공거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였다면 동일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 적용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청구 기각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배척된다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주식 저가양수 판단 기준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이라고 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심리불속행 기각)

생활관계 등에 의하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

배우자·부친과 국내 거주하고 부동산 보유한 자는 거주자이며, 미국법인 송금액은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으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과세된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기각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 시 계약서 잔금일 적용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조사 때 안 낸 증빙을 사후 제출해 신빙성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 부과처분 정당(기각)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으로도 볼 수 없어 각하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지금 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다툰 사건에서 실물거래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공급받는자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주 지급·선박대금 공제 금원은 선박가격 차감액이어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부족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실물 폐동을 실제 매입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타인 명의로 수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도 없다(상고기각)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해당 역무는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AA석유 명의 계좌 별도 개설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선의의 거래자 불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 위임 근거 없는 시행령으로 과세요건을 확장해 무효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위장 매입처와 거래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상고 기각)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재산분할청구 기간 2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이전된 소유권은 증여 아닌 재산분할로 인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인정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일부 위법, 영세율 오인은 경정청구사유 아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 창출 사업 미영위 법인의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무관으로 불공제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 소송은 각하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이 있으면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한다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법원 조정으로 공사 공급가액이 차감된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증축·내장공사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 기재 후 채권계산서로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분명하면 일시적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임대보증금을 건물가액으로 본 상증세법 제66조 임대보증금 평가특례 적용은 적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이 없어 소 각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한 사건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한 과세표준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개인 농민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됨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 계속 입증이 없으면 사용승인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이후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해석 다툼 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헌 아님(불공제 정당)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화물 유치 위해 지급한 선사환급금, 사업관련성·통상성 인정돼 손금산입 인정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매입처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 수취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청구 기각)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르면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심리불속행)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분양권 전매를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중간 전매자를 인정하지 않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고철 위장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부족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함(상고기각)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개발부담금 회피 위해 타인 명의 차용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상 원가 인정 여부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수입금액비율)에 포함할 수 없다 — 처분 위법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면세신고·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폐동 위장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자의 악의·과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져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안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대주주 형사사건 변호사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 공사수익 귀속시기는 2012년으로 판단(기각)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실제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증빙·재고 산정 자료가 없어도 주요경비 환산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 과세처분은 부당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지급시기 유예 합의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봄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 제공 완료 후 특약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가액 확정 시점으로 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 그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제 부담자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공급시기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대가 실제 지출을 입증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주식매매 계약 당시 합병이 예정되지 않아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 아닌 주식양도대금으로 봄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상가건물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과세요건사실 추정 시 공급대가 지출을 입증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명의위장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확인·계좌입금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인정 안 됨(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