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매입처 명의위장을 과실로 알지 못한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기부채납거래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청구 기각 판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납품확인서·금융거래 내역상 실물거래가 확인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자금회전·사업형태상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과세관청 입증 부족으로 매입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국내 체류 540일로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 1년 이상이면 밀접한 생활관계 없어도 거주자에 해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공거래 단정 불가—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생산설비를 김BB·원고·EE에너지로 순차 공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폐자원 거래에서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된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됐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미달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만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에게 이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서 과세관청 입증이 쟁점업체 아닌 다른 업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 취소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동 스크랩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거래로 수취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가 쟁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사업(건물)·면세사업(토지) 혼합 시행 용역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거래처 모두 불기소·무죄 확정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조세포탈 고의는 후속 무자료매출 탈루 정황으로도 인정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실제 분양가 3.5억을 5억여원으로 과다신고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 아니어서 연대납세의무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 매도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공급자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거래 입증책임은 명의위장 주장 납세자에게 있다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사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물거래 인정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변제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대손세액공제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청구 기각)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소는 부적법 각하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본 판례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서 추계소득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소득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다툰 사안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 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해야 한다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소득의 귀속연도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목상 중간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기각)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재화·용역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로 판단(실질과세원칙)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을 수배·알선한 것은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상고기각)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매출누락액 과다산정 과세처분은 위법, 대여금채권 허위양도 이자소득 신고누락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원고 청구 기각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석유류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로 봄이 타당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근로 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대상으로 본 사례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석유류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때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신탁재산 처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안—제1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제2처분은 하자 중대·명백해 무효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위탁자가 당사자로 매도해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기재내용대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불인정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거주 1개월 미만 단기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닌 숙박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 부정(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는 위법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인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 명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동스크랩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전 명의차용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영세율 적용 착오도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보아 경정 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인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

수출·국내거래 혼재 시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환급에는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불가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 없는 선의·무과실 거래 당사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실제 공급가액 초과 교부가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공급자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항소 기각)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에도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지점 매출을 실제 공급자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대상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고철의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해 항소기각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경과 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정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 판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은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면세사업 공급가액 대체 수입금액을 의미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한미군에 제공한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술용역 결과물 존재만으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보기 어려워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항소 기각)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양도가액 안분계산으로 재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청구 기각)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한 종소세 과세는 적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미군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기각)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원고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가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물 공급 입증 부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확인이 쟁점인 서울고법 판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실제시공자 ZZZ 시공 전제 시 주택분 외 공급가액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부당가산세 적용은 위법(파기환송)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사업수행 장소가 국내인 국외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통관된 선박의 국외 매각은 외국인도수출 아님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