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식매매 계약 당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병에 이른 것이므로, 주식 팔고 받은 돈은 합병 과정의 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 대금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아니라 주식 양도대금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