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명의위장에 조세회피 목적과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증액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정·무효 아님(심리불속행)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르면 실물거래가 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며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입증 부족으로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봄, 상고기각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매출은 전부 인정하고 매입만 전액 부인해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을 크게 초과하면 매입을 일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제공 완료·대가 수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 완료·대가 수령 약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주명부 없는 회사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할 수 있어 청구 기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중복지원 배제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별 구분경리 시 세액감면·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 거래 없이 거래 외형만 만든 사정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도 공무원 직무상 위법행위·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배상 대상 아님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목상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원고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어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국외제공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받는 것이다.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 시 처분 당시 없던 개정 법령을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어 원고 청구 기각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통상·수익관련성 인정, 사회질서 위반 아니어서 손금 인정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원고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허위 수수를 진술한 점 등으로 이 사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주체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 기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도래한다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현지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취업비자만으론 무연고이주 불인정)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심리불속행 기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경제활동한 자는 토지 소재지 거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자경 증거 없어 자경농지 감면 부인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거래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 기각)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는 경락가액(실지취득가액), 건물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기각)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실제 공급자 아닌 업체의 유류 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청구 기각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온라인복권 발행 대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해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주유소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해 상고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기각)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거주자 판정: 생활관계 없어도 2과세기간 걸쳐 국내 거소 1년 이상이면 소득세 거주자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업자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터넷 거래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정(심리불속행 기각)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미성년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조부모와 합가해도 특례가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공급자가 실제 매입처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에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 불공제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은 소급 불가하나 SOFA 제16조 제3항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주택·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 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은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기준시가 안분계산 판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실물거래 존재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가지급금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 기준 객관적 판단, 몰취보증금 손금은 대법원 확정 사업연도 귀속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자녀가 독립생계로 세대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로 원고 패소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부적법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추어 개별 판단해야 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유무 불문 세액공제 대상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용제 공급자가 아닌 명목상 거래상대방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렵다며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주유소 운영자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인 부가세 사건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원고 선의·무과실 쟁점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거래분 공급가액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어서 과세처분은 적법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퇴직으로 받은 소득이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과 구분해야 한다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불공제하며 부과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8년 자경여부

감면요건 등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유추·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8년 자경 감면 판례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매출액 부풀리기 위해 외형상 끼워넣은 중간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심리불속행 기각)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외부 구입 증기를 배관 공급하면 도매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기준내용연수 20년 적용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제공업·여객운송업 겸영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례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제공업·여객운송업 겸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다툰 사건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중평균 순손익가치가 불합리하지 않아도 일시우발적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위탁가공거래 내부거래 주장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계속·반복성 있는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과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 그 거절은 경정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은 각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고 증명 부족 시 증여로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본 항소기각 판결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2009년 외환차익과 2011년 채무면제이익을 각각 익금산입한 것은 중복익금산입이 아니라고 본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면세사업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안분 대상 아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완전자료상과의 거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상고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처 조사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배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 못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상고기각)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대여자 결정 취소 시 생긴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다툰 사안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공경비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고, 유출 안 된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 법인에 있다고 본 판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본 판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받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국내 공급된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청구 기각)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대표 개인계좌로 해외 공급업체에 송금한 돈은 법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실물 유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 8억8천만원으로 인정된다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력 차단·제3자 임차 정황상 직접 경작 부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상속세 수정신고 세액이 전액 환급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검증·정기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매출 전부 인정 후 매입비용 전액 손금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을 지나치게 초과, 매입 일괄부인 불가로 상고기각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현황신고 때 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상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