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자료상 거래상대방과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토지·건물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으로 산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 못해 불공제, 처분 적법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동스크랩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명의위장 자료상에게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 입증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소사장제 매입세액은 불공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선의 거래당사자 인정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명의위장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에 미달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청구 기각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쟁점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증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불공제 및 장부 미비·허위에 따른 추계결정 적법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연도의 채권에 한함(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주유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상고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기각)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건물 철거 대가로 받은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금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ㆍ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위장거래로 본 매입, 세금계산서액 아닌 실제 입금액만 손금산입 타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고지해도 위법 아니라며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굴기 공급이 외화획득 재화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탁자 지출비용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귀속이 아니어 불공제,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인력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되려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해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무허가 건물이 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A국 결손금은 B국 국외원천소득에 안분·차감한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발급해도 매입세액공제 소급 불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업무관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이며 원고적격 없어 소도 부적법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실지거래가액 토지·건물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봄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카드전표 구분기재와 종업원 실제지급 확인이 필요하다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비율 99.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타당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이익 귀속과 무관하게 명의수탁자로 본다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례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조합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입주자 공동사용 시설에 한정, 일반분양 상가·유치원은 대상 아님(상고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입목을 매매·잔금지급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은 중개가 아닌 사실상 취득이라 취득세 과세대상(청구 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산지 입목을 실수요자에게 바로 인도했어도 중개가 아닌 취득 후 전매로 보아 취득세 과세, 원고 항소 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입목을 산지에서 실수요자에게 바로 인도해도 매수·잔금지급 실질상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봄, 상고기각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잔금 지급 전 매수인 지위를 신탁회사에 승계한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 소멸시효 기산일은 준공검사일 — 항소 모두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거부 취소청구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

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신탁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가 원시취득자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수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 불가(포괄주의로도 과세 못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탁개발비 R&D세액공제, 전담부서 직접수행분 한정규정은 2013과세연도부터 적용·심리미진 파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절차 미준수로 방어권 미보장 시 후행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에서 선행 감액경정 위법성 다툴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통신사가 받은 약정해지 위약금 중 제조사 직접유통 단말기분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제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중인 권리, 변론종결 전 판결로 확정 시 그 확정 내용·범위 기준 평가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위탁판매계약 외형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거래로 볼 사정 없어 가공거래로 인정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과실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부적법(파기환송 취지)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의 신주 상장이익엔 상증세법 41조의3 과세 불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환사채 등 가액산정규정 요건 미충족 이익은 제4조 제1항 제6호 준용으로 증여세 과세 불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조사대상·세목·과세기간 상이로 중복 세무조사 아니며,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소급기산은 적격분할에만 인정

환급거부처분등취소

봉강·강관 사업부문 매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원고패소 파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 무효, 예외사유 해당 여부 다툰 사건(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과세·면제 부동산 취득세 추징 3년 유예기간 기산일은 '정당한 사유 소멸일'이 아닌 취득일·등기일(상고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유사재산 판정 기준(직전 공동주택가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뒤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부가 쟁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액경정처분 소의이익 부정·재조사결정 후속처분 증액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배로 위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 원칙은 잔여기간 균등상각·폐기시 미상각잔액 일시상각 가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위장 사업체라도 실제 운영자가 실물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무자료 발급죄 불성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실물을 제작·보관하거나 인도받은 적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상 용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축건물 추가공사 입증자료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 적법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미해당으로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방법 합리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정당세액 산출 가능하면 초과분만 취소(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3년 순손익액 비정상 사유 있으면 시행령 56조1항1호 산식 적용 불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인건비, 과학기술활동 아니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파기환송)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과학기술활동 아니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함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단계거래 부인 요건과 사업상 필요가 있어도 불법목적이면 조세회피목적 부인 불가(파기환송)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적법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인적·물적 시설 없는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해 새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무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라는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귀속 부인 위한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목적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항소 기각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제3자배정 저가증자 이익도 기존주주에 반환되면 증여재산 반환 비과세 적용(상고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공사대금 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매입처 세무조사 등 고려 시 가공매출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카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 등 실지급 증빙 갖춰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서 종교사업 하는 비거주자·외국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해당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중복세무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세목·기간 다르면 미해당(상고기각)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전액 공제될 뿐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현물출자 정상가격·시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입증 못해 과세 위법(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