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원고 제공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기각)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표자 공급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증가분 방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일 기준 월할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십 수년간 가족 사이 오간 돈은 차용증도 이자도 없어 대여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소유기간 중 비농지에 해당하고 휴양시설업 예외도 안 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 판례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거나 종속대리인을 통해 영업했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제16조 제3항으로 공급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며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특정 안 되고 가공거래 단정 불가,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해 과세함은 위법,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확정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배로 처분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상당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불복절차 계속 중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사실과 다른 매입세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 가공거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부적법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로 인정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다툰 사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가 쟁점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비과세사업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고철 납품 사실 없이 자료상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 적법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이동 없는 명목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이라고 본 판례(개념: 사업개시일)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직무발명 특허의 전용실시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해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거부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일부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과세처분의 당부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환급거부결정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공급받는 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재촌·자경 증거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매입처 명의위장을 과실로 알지 못한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 등록과 그 유효 유지까지 갖춰야 종부세 합산배제되며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기부채납거래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청구 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로 판단, 상고 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세움건설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적용돼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납품확인서·금융거래 내역상 실물거래가 확인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자금회전·사업형태상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과세관청 입증 부족으로 매입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국내 체류 540일로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 1년 이상이면 밀접한 생활관계 없어도 거주자에 해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공거래 단정 불가—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이 제18조의2 단서 예외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고기각)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생산설비를 김BB·원고·EE에너지로 순차 공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폐자원 거래에서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된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됐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미달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부동산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간주임대료는 중복공제로 제외한다

폰뱅킹 사용내역 및 사업양도양수의 적정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바 실사업자에 해당됨.

폰뱅킹 내역·사업양도양수 정황을 종합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인정,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특별상여금은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대상(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만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에게 이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서 과세관청 입증이 쟁점업체 아닌 다른 업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 취소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동 스크랩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동일 과세연도에도 사업장을 구분경리하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적용 가능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거래로 수취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가 쟁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사업(건물)·면세사업(토지) 혼합 시행 용역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형식만 바꿔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대금지급채무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본 판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거래처 모두 불기소·무죄 확정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기간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임

조특법 제127조 단서 '일부'는 기간 아닌 물리적 개념, 중복지원 배제 규정 유추해석 불허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조세포탈 고의는 후속 무자료매출 탈루 정황으로도 인정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실제 분양가 3.5억을 5억여원으로 과다신고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 없는 위장사업자로 확인돼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해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차감함이 타당하므로 과소납부 가산세 과세는 정당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 아니어서 연대납세의무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 매도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공급자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거래 입증책임은 명의위장 주장 납세자에게 있다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 있고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사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물거래 인정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변제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대손세액공제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청구 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다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소는 부적법 각하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본 판례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겸용주택 옥탑(5층)은 구조·기능상 주거용으로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사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둘 이상 사업장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고, 지점 임대수입을 본점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해도 지점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서 추계소득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소득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다툰 사안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 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해야 한다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소득의 귀속연도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목상 중간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5년 임대요건 미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는 정당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기각)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 해외 현지법인이 받은 배당금·기술자문료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소득으로 본 사건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재화·용역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로 판단(실질과세원칙)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을 수배·알선한 것은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상고기각)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매출누락액 과다산정 과세처분은 위법, 대여금채권 허위양도 이자소득 신고누락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원고 청구 기각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양파즙 등을 제조해 전자상거래로 파는 사업은 제조업이어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석유류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로 봄이 타당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한 저술활동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