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결정·경정 가산세는 정당하므로, 이를 다툰 원고(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몰랐거나 고의가 아니어서 신고를 못 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