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라도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주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어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통해 변제받을 수 없는 사정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 선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