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도관업체 확인 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 과세표준은 차감 안 한 처분은 위법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금지금 명목상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하다는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매출액 부풀리기 위해 외형상 끼워넣은 중간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