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 교회는 그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 부동산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법원은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