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정당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가치 없는 물품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적법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적법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