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위장 사업체로 인정되어 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과세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