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자료상이 아니어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