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에서 조세를 감면·면제받았더라도 그 감면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거주지국에서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였다. ‍​​‌‌​‌​​‌‌​​‌‍​‌​‌‌‌​‌​‌​‌‌결국 중국에 투자해 받은 배당에서 현지에서 감면받은 세금만큼을 차등적 제한세율에 따라 간주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