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323, 선고 2011. 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323
- 선고일
- 2011. 1. 20.
- 소관
- 수원지방법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뒤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그 나대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법원은 양도 당시 지상에 주택이 없더라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 철거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집이 철거된 뒤 남은 땅의 양도세를 일반 나대지 양도와 같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부수토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나대지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
【하급심】
조심-2010-중-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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