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선고 2017. 1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 선고일
- 2017. 12. 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하급심】
조심-2017-구-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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