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함(상고기각)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개발부담금 회피 위해 타인 명의 차용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상 원가 인정 여부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수입금액비율)에 포함할 수 없다 — 처분 위법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면세신고·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폐동 위장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자의 악의·과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져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안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지급시기 유예 합의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봄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 제공 완료 후 특약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가액 확정 시점으로 봄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공급시기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대가 실제 지출을 입증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과세요건사실 추정 시 공급대가 지출을 입증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명의위장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확인·계좌입금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인정 안 됨(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 위탁분도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 있어 국내공급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불가(상고기각)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신탁 해지 후 건물을 매도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우선수익자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다툰 사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산입 불가(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외국인관광객 관광용역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관광알선용역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지상비 여행경비 매입세액공제 불가(상고기각)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 청구 기각(대전지법 2017구합105004)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심리불속행기각)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공사대금 과다계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반환금 상여처분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미지급 공사대금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실제 지출 입증 부족으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공급가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폐동 자료상 거래—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아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외국법인 지원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해당하여 영세율 인정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조세포탈 인식은 후속 무자료매출 부가·소득세 탈루로도 확인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총급여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령 개정규정상 자경기간 제외,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기각)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다툰 사건, 확정 형사 유죄판결을 유력 증거로 보아 원고 상고 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 성격과 거래 실태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단순 중개자에 불과한 원고를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택시기사가 개인 부담한 연료비는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사례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납품했다면 도관업체 개입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 못 함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공급자가 다른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라도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명의위장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대문 의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다툰 사건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사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거래상대방이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고기각

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쟁점으로, 선박 수선작업이 실제 이루어져 실물거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 완공·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하자 분쟁으로 잔금이 판결로 확정돼도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는 판단

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금지금 거래에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사례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의류원단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주유소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형식상 수입 명의인에게 교부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적 수입 귀속자가 아닌 형식상 명의인을 수입자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공급받은 주류유통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유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본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실물거래 인정되어 법인세·인정상여는 취소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실물은 기존 매입처서 받고 세금계산서만 타 법인서 받은 위장가공거래 사안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이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교부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선의 거래당사자 부정하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판례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비과세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다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이 완료된 때이며,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하자보수 소송은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도 제한 없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수취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된다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부동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 사건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단계별 순환개발방식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거래처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일부 업체는 선의무과실 인정,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경정·거부처분 의무가 없다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명의위장에 조세회피 목적과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증액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정·무효 아님(심리불속행)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르면 실물거래가 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입증 부족으로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봄, 상고기각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제공 완료·대가 수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 완료·대가 수령 약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 거래 없이 거래 외형만 만든 사정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목상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원고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어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국외제공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받는 것이다.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통상·수익관련성 인정, 사회질서 위반 아니어서 손금 인정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원고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허위 수수를 진술한 점 등으로 이 사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