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금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이라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은폐 위해 금융거래내역 외관만 작출 가능하므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일괄 양도가액 안분계산 시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공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상당히 소명하면 가공 아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매입분은 선의·무과실이어서 부과처분 위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거래자료의 단순 오류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례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변호사 성공사례금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보수금소송 확정일로 봄이 상당(심리불속행 기각)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르면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는 판례

수출업자인 원고는 매출세액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으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했어도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자가공급 아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용역거래가 존재하고 공급주체 실체를 부정할 증거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매입처가 공급대가 지출을 입증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거래분 공급가액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과세관청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부족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과세관청 입증 부족으로 위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토지 분양수수료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성 부인—가공·위장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 적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 청구 기각(대전고법 2020누10126)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수출커미션 손금성·이전가격 소득처분 통지 적정성·담합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다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무자료거래 시 과세표준 추계과세의 적법성과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를 다툰 사건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부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원고 청구 기각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용역이 영세율 상품중개용역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 다툰 사건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자와 달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판단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조세탈루혐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국승·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주택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여 청구 기각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는 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월수로 안분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 아님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라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배제(상고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의심 사정 있으면 선의 거래자 아냐, 매입세액 불공제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임차건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 없음(가산세 부과 적법)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비율에 의하고 면적비율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손세액공제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 공급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인 판례

대손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영세율 관련서류 없이 본인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대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비철금속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안 한 축산업자에게 판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이 아닌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용면적이 아닌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를 다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나 용역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이라 영세율 부적용,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원고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원심 확정(심리불속행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고객이 지급한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대상 아님(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청구는 기각됨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법인분할 승계취득가액의 시가초과 여부와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의 명의위장 여부가 쟁점인 사건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주택부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도 아니라고 본 판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판력은 쟁송 대상이 된 과세단위에만 미쳐, 다른 과세단위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주장했는지와 무관하게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유가증권을 명의위장으로 취득·양도해 얻은 소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착오 기재 아니라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외형 부풀려 대출 만기 연장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 확정 안 된 과세기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단정 불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원고 제공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기각)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제16조 제3항으로 공급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며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특정 안 되고 가공거래 단정 불가,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배로 처분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상당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불복절차 계속 중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사실과 다른 매입세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 가공거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부적법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다툰 사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가 쟁점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비과세사업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고철 납품 사실 없이 자료상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 적법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이동 없는 명목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이라고 본 판례(개념: 사업개시일)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거부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일부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과세처분의 당부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환급거부결정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공급받는 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