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공급자 발급거절로 매입자가 임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확인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상고기각)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

가공인건비 계상액을 판매수당이라 본 원고 주장을 배척,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 주장 배척(기각)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자료상에게 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 상고기각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에 가산해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위장 사업체로 인정되어 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다단계회사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물품공급으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라며 배당권자 지위를 다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상고기각)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건설업자 아닌 자가 도급 줘 자기계산으로 건설해 공급하면 재화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 각 1년 이상을 뜻해, 취득 1년 내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거래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공급자 허위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판매용 수입차를 임직원 업무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이후 제3자 판매도 과세(상고기각·심리불속행)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형식만 바꿔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공사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다르다며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돼지 축사에 설치한 축산업용 난방기는 농업용 난방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적혔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청구 기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폐동 매입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 부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07년 이전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건 입증이 없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거나 무과실이라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청구 기각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판매원이 근로자 아닌 독자 판매업자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심리불속행)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매입처 세금계산서, 거래자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공제 배제한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 무혐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

(심리불속행)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명의위장 유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임원 요건도 없는 자는 인정상여 의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위법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거주자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청구 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적용배제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동시 적용 시 세액감면 먼저 적용

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법인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건(청구 기각)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어도 선의·무과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기각)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영세율적용 배제 여부

구매확인서 일부 기재 누락이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시 원고 매매사례가액 대신 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경정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역건조업자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교통세 추징 정당(상고기각)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만 예외로 인정된다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실제 운영자와 명의가 달라도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입증 못하면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소멸하므로 예정신고 초과납부세액은 환급해야 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일반관리비·인건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없어 기각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차 거주하다 취득한 주택은 임차기간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 통산된다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해도 거래 실질이 수출이면 영세율 적용 인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부존재로 매입세액 불공제, 추계과세 사유 불해당(심리불속행 기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분양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의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만 예외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필지별 금액 없이 일괄양도해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 정당(상고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구매확인서 발급과정 하자만으로 영세율 배제 불가, 공급자 악의 등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입증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정한 부동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순교환한 부동산은 시가감정·정산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과세가 적법하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금지금 실물거래 증거가 없어, 그 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금지금 거래에서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부가가치세 파기환송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됐어도 그 밖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 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법원광고를 유치하고 대행수수료만 받으며 신문사를 대리했다면 광고업자가 아닌 광고유치대행업자에 해당한다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거래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단위투입량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식가액이 증여 전후 모두 부수여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인정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금융자료 있으면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실물거래 증거가치

재화의 공급시기

설치검사조건부 판매 주장을 배척하고 외상판매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를 설치완료시점으로 판단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민간투자법 시행자가 아닌 지방재정법상 건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아님(상고기각)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돼도 시설대여업 리스료는 청산 목적 마무리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매각차손도 증권회사 매각 시 차손 범위 내에서만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지거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상고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상당 운반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다툰 사건 — 실물거래 인정 안 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토지·건물 일괄취득으로 구분이 없을 때 간주임대료 산정용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함이 합리적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당초처분 정당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 발급 아님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실물 없는 광고용역 가공세금계산서 — 손금불산입·매입세액 불공제

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공경비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고, 유출 아님의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어 청구 기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선의·무과실 입증에 실패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됨(청구 기각)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환급결정·환급거부결정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제127조 3항 중복지원 배제는 하나의 투자에 세액감면·세액공제를 겹쳐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특례(당시 시행령 제54조)에 따랐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석유류 도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은 정당(기각)

(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알고 거래한 매출은 명의위장 영세율 배제 대상,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임의 기재됐다는 주장은 사실조회상 신청 당일 발급 확인으로 배척,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하여 상고 기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영세율 적용 수출 재화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자료상 거래처 대표가 유죄판결 받았어도 실물거래 인정되면 허위세금계산서 아니라는 판례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실거래처 확인 소홀로 선의 무과실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상 사업자는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청구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조특법 중복지원 배제는 한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만 금지, 동일 납세자엔 적용 안 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초과해 가공원가로 보기 부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 적용되면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