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69779, 선고 2018.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69779
- 선고일
- 2018. 2. 28.
- 소관
- 대법원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상고기각·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쟁점 모래 구입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지급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은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손금산입 요건인 실제 지출·거래 존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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