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선고 2016. 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 선고일
- 2016. 1. 14.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문이 쟁점 제목만 제공되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09 판결의 구체적 판단 내용·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부동산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부과가 정당한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요건과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부동산 매입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부과처분#매입세금계산서#부동산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 가산세#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가산세#전자계산서 가산세 부당#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08. 5. 29.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판례선고 2022. 9. 28.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항소 기각)
판례선고 2017. 3. 24.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목상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