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항소 기각)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목상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