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 선고 2016. 9.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
- 선고일
- 2016. 9. 7.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나(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례는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법원은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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