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6080, 선고 2010. 11.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6080
- 선고일
- 2010. 11. 11.
의류원단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납세자가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원단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증거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실물거래를 수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납세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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