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6725, 선고 2018. 1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6725
- 선고일
- 2018. 12. 28.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그 대금이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로 의심되는 매입세액을 다투려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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