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금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은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정된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이후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하였으나, 금 거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되어 불공제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