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는 GATT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돼 효력 없다는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합병신주 취득가액은 의제배당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해 산정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지역 생산 두부에 지리적 명칭 '초당' 사용은 생산지 오인 표지에 해당한다며 상고 기각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세무대리보수 약정액이 부당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액만 청구 가능, 75% 감액 원심 수긍·상고 모두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증여추정 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며 상고 모두 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아닌 법인이 환급받아도 법 제72조5항 유추적용해 추징 못한다는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 사이 주식 증여로 전체 지분비율 변동 없으면 간주취득세 대상 아니라며 상고 기각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계약자 겸 수익자·피보험자 동시 사망 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고유재산이나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의제해 과세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시기 지난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아예 미수취분은 불공제(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