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26, 반품 330만원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 장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사유가 다르면 한 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발급합니다. 질문처럼 반품과 에누리가 같은 달에 함께 생겼다면 환입에 따른 수정과 공급가액 감액

세무사 의견: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업이나 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셨다면 고칠 예정신고서가 없으므로 9월에 발급한 환입분과 에누리분 수정세금계산서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묶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에누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니, 거래처와 금액을 맞춘 뒤 그 과세기간 안에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5일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2026, 1억 2천만원 신고 후 결정통지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할 때까지의 구간을 말하고, 2026년 기준 법에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하고 1억 2

세무사 의견: 사망 전 인출이나 처분 금액의 사용처 확인 기준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므로 금액이 정확히 2억원이나 5억원이어도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자녀 계좌로 옮겨진 돈처럼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기준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5일

병원 개원 세금 2026, 장비 1억 5천만원 리스와 구입 비교

병원 개원 세금은 진료 수입의 면세 범위와 개원 투자비를 몇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을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내과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와 일반 진료가 면세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미용 목적 시

세무사 의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의료업은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장비 1억 5천만원을 직접 취득하시면 의료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구입과 리스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기계장치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되어 첫해 상각비가 정액법 사례보다 커지므로, 정액법을 쓰시려면 개원한 해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내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해외 광고비 부가세 대리납부 2026, 매달 1,200만원 법인

해외 광고비 부가세 대리납부는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지,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쓰는지에 따라 의무가 갈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매출 전부가 과세인 법인이 해외 광고와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그 과세사업에 쓰

세무사 의견: 대리납부 의무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제외되지만,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접대 목적 지출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시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으로 청구되는 것은 공급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일 때이고, 같은 서비스라도 국내 법인이나 국내 지점이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0%가 붙은 금액으로 청구되며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2026, 결제액 2억 4천만원 기준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구매자가 결제한 판매대금 전액에서 출발하되, 그 결제금액에 섞여 있는 부가가치세를 빼낸 공급가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질문처럼 결제금액이 2억 4천만원이고 이

세무사 의견: 장부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는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그 귀속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장부 의무는 재작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했는지로 판단하시고 작년 수입금액 약 2억 1,818만원은 올해 귀속분의 기준이 됩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쿠폰이나 즉시할인은 지급수수료로 경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빼는 에누리이므로, 계산 사례에서 수수료와 묶어 적은 할인분은 수입금액 단계에서 차감해 수입금액을 먼저 확정하신 뒤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장 비용 경비처리 2026, 성실신고확인비용 300만원 공제

세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기장료와 조정료,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사업을 위해 쓴 돈이므로 기장 비용 경비처리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도매업으로 작년 매출이 16억원이라면 기장료 240만원, 조정

세무사 의견: 산출세액이 적어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하고, 이월분이 있어도 그해 공제 한도 120만원은 그해 확인비용의 60%에만 적용되어 이월분과 합산해 공제받습니다.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해 공제세액이 추징되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가 배제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2026, 배달앱 4,200만원 매출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모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달앱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미리 떼고 넣어 주었다면 매출은 입금액 3,500만원이 아니라 소비자

세무사 의견: 신고 전에 챙기실 자료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배달앱 결제분의 발행금액 집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으므로 질문하신 규모의 음식점이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앱 결제가 중복으로 잡히는 것은 가게 단말기를 거쳐서가 아니라 결제대행 자료가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함께 올라오기 때문이니 정산내역서와 홈택스 자료를 대조하시고, 가게가 부담한 할인쿠폰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에누리이며 가게 몫이 아닌 배달팁은 계약 구조에 따라 가게 매출이 아닐 수 있으므로 차감 항목을 종류별로 나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 2026, 매출 40억 법인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로 한정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은 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우리 회사로 넘어오는 상황은

세무사 의견: 계산 사례의 법인세율 20%는 개정된 현행 세율이고, 세무조사로 지난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이 부인되면 그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세율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귀속분이라면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19%로 추징 규모가 사례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장세액공제 요건 2026, 복식부기 전환 84만원 반영 사례

기장세액공제 요건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갖춰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2026년 기준). 온라인 도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세무사 의견: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신고하는 귀속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로 가리므로,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정확히 3억원이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기장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내는 것과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때 이 서식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양도세 신고 방법 2026, 오피스텔 4억 5천만원 확정신고

양도세 신고 방법은 자산을 넘긴 건마다 하는 예정신고와,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을 때 이를 합쳐 다시 계산하는 확정신고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올해 3월 오피스텔과 8월 상속 토지를 각각 넘기셨다면 두 건의 예정

2026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2026, 등기 먼저 넘긴 7억 상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여기서 양도일은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 또는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뜻합니다. 질문하신 상가와 부수토지는 잔금

2026년 9월 25일

상속 취득세 1가구1주택 0.8% 특례, 협의분할 6개월 넘기면? 재신고 가산세까지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시고 어머니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게 되면 0.8%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주택의 원칙 세율은 2.8%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기준세율 2%를 빼주기 때문

2026년 9월 24일

상가 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까? 판단 기준 총정리

72세에 임대상가 12억, 아파트 8억, 예금 2억 구성이라면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는 두 가지가 가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 그리고 앞으로 상가 가치와 임대소득이 얼마나 더 쌓이느냐입니다.

2026년 9월 24일

1인 개발사 업종코드 722000 vs 749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경비율 차이

웹·앱 외주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1인 사업자라면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기본이고, 고객사 시스템에 들어가 코딩 용역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면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세무사 의견: 고용 알선업(749100)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들어가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는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으로 판정하므로, 웹과 앱 개발이 주업이라면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으로 722000의 단순경비율은 75.2퍼센트, 기준경비율은 24.7퍼센트입니다.

2026년 9월 24일

상속받은 임야 비사업용 토지 중과 피하는 사업용 기간 기준 (60%·40%·5년 중 2년)

상속받은 임야를 7년 보유하면서 최근 4년을 버섯 재배에 썼다면 기간 요건은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4년이 세법상 사업용으로 인정되느냐가 진짜 승부처인데, 임야는 농지와 판정 잣대가 달라 재배 사실만으로는

세무사 의견: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용 임야로 보므로, 기간 계산에서 상속 후 앞 3년도 사업용 기간에 넣을 수 있고, 결국 최근 4년이 거주 요건이나 임업후계자 요건을 충족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울러 부모님께서 8년 이상 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해 오신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별도 경로도 있으니(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 부모님의 거주 이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알바생 이중근무 시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와 건강보험·국민연금 이중 납부 기준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 한 달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5시간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갈리는데, 이 알바생은 그 기준을 넘기 때문에

세무사 의견: 취득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보험을 한 서식으로 함께 신고하실 때는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배주주·배우자 연구원 인건비도 인정될까

지분 45%를 보유한 대표자와 15%를 보유한 배우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재돼 있더라도, 두 분이 임원이라면 급여는 실제 연구 참여시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빠집니다. 참여율만큼 일부를 인정해 주는

2026년 9월 23일

피부과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과세비율 40%→25% 하락 시 2026년 추가 납부액 계산법

과세 비율이 40%에서 25%로 떨어졌다면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60%에서 75%로 15%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세무사 의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면세 진료 수입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적어 신고하므로, 그렇게 신고하셨다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 위 계산 금액은 2025년 2기에 면세비율 변동이 5퍼센트 미만이어서 재계산이 없었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제 추가 납부액은 과세기간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넣어 다시 산정하셔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2026년 이익잉여금 15억 법인 대표 급여·배당·퇴직금·자사주 소각·특허 사용료 실수령액 비교 기준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소각, 특허 사용료는 모두 법인 돈을 대표 개인에게 옮기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를 비교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법인이 1원을 내보낼 때 법인세 절감분까지 반영해 대표님 손에 최종적으

2026년 9월 22일

조부모가 대납한 손주 해외 유학비, 부모 소득 있으면 증여세 과세될까

조부모가 손녀의 미국 대학 학비와 기숙사비를 학교 계좌로 직접 보내더라도,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면 증여세 비과세 교육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돈은 손녀가 받은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증

2026년 9월 22일

상속인 협의 안 될 때 단독 신고와 연대납세의무, 대신 낸 세금 증여세 피하는 법

협의분할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세 신고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라 상속인 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있어야만 접

세무사 의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로 바꾸어 어느 한 분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단서). 등기 후의 협의분할이 신고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으니, 등기를 먼저 하셨다면 협의를 신고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세무사무소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목록과 홈택스 수임동의 순서

5년치 기장을 이전할 때 전자결재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다음 결산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두 서류는 결과물일 뿐이고, 새 사무소가 숫자를 이어받으려면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원천 자료가 함께

세무사 의견: 홈택스의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 있는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화면에서 납세자가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니, 기존 사무소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해임과 신규 등록을 진행하는 순서는 그대로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와 재산·자동차 반영 기준, 조정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축으로 계산하는데, 소득 쪽 기준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2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2026년 9월 21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4억 매도, 2026년 고가주택 판단 기준과 지분별 양도세 계산법

공동명의 1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할 때는 본인 지분 7억원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실지 양도가액 14억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법은 한 채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경우에도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2026년 9월 18일

2026년 개인사업자 아버지 사망 시 폐업신고·준확정신고·상속세 신고 순서와 필요 서류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과 아버지 소득세 준확정신고 기한은 모두 11월 30일입니다. 두 기한 모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이 훨씬 짧

2026년 9월 18일

2026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퇴사 후 직접 경정청구 방법과 환급액

네, 전 회사에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면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감면 자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2026년 1주택 비거주 아파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14%와 표2 56% 세액 차이 계산

2019년에 산 서울 아파트라면 공제율보다 비과세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당시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를 못 채우면 1

세무사 의견: 표2의 56%는 7년 보유에 7년 거주까지 채운 경우의 공제율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면 거주분 공제가 8%라 보유분 28%와 합쳐 36%가 적용되므로 실제 거주기간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하면 12억원까지의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세액 차이의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구독료·광고 수익 앱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기준 2026년

구독료와 광고 수익이 섞여 있더라도 두 매출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므로, 업종 문제로 감면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면 업종에는 정보통신업이 포함되고, 구독형 소프트웨어 공급이나 앱 기반

2026년 9월 17일

소급 고지된 직원 부담분 대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급여 일괄공제 방법

퇴사한 직원 몫의 보험료를 사장님이 대신 내고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회보험료 중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주가 원래 내야 하는 몫뿐입니다. 근로자가 낼 몫

2026년 9월 17일

상속공제 종합한도란? 10년 내 사전증여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줄어드는 이유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장치입니다. 세무서가 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한 이유는 5년 전 받으신 증여 3억원이 이 한도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

2026년 9월 16일

직원 경조사비 조의금·축의금 근로소득 포함? 사규 없을 때 사회통념 기준

직원 가족의 장례나 본인 결혼에 사업장이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적 부조 성격이라는 점을 세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2026년 9월 16일

샘플 무상배포·거래처 선물 간주공급 판단과 광고선전비·접대비 구분 기준

화장품 미니어처 샘플 2,000개를 백화점 행사장에서 불특정 고객에게 나눠준 것은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 신고 대상이 아니고, 바이어 20명에게 준 15만원 선물세트는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무사 의견: 거래처 선물세트를 처음부터 접대 목적으로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라면 공제받은 세액을 돌려놓는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판매용으로 사서 정당하게 공제받은 제품을 나중에 거래처에 돌린 것이라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로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매입 당시 목적과 재고 흐름으로 갈리니 구입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자녀가 대신 낸 부모 병원비·간병비 상속재산 공제 가능할까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상속인이 대신 결제한 경우 채무공제 인정 여부는 결제 시점과 정황에 따라 갈립니다. 상속세 신고 실무에서 확실하게 공제되는 부분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나눠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퇴사자 상실신고 누락, 3개월치 건강보험·국민연금 소급 환급 가능한가요

3개월분 보험료는 소급 상실신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별로 소급 처리 요건과 필요 서류가 달라 실제 퇴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

세무사 의견: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상실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기한은 국민연금 기준입니다. 소급 신고를 넣을 때 두 공단의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부모님께 3억 빌리고 이자 낼 때 25%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와 가산세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계시다면, 이자를 드리는 자녀분에게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를 이자에서 떼고 나머지만

2026년 9월 14일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 양도세·취득가액 계산법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 채무를 함께 넘겨받아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대물변제로 보아

세무사 의견: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상가는 남편분이 처음 취득한 날과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으면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니 판결문과 등기 원인에 재산분할임이 분명히 남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증여세 신고기한 두 달 넘겼을 때 가산세 계산법과 세액공제

신고기한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월 15일에 증여받으셨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9월 30일이 신고·납부 기한이고 9월 1

세무사 의견: 9월 30일이 지난 뒤에 신고하시더라도 기한후신고 감면이 있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로 계산되므로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마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제주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부가세·경비처리

제주 공유숙박은 세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님이 30일 미만 단기로 머물고 침구·수건·조식 등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일반숙박업 또는 도시민박업으로 봅니다. 업종코드

세무사 의견: 공유숙박에는 업종코드 551007 숙박공유업이 따로 있고 551005는 민박업 코드입니다. 주택임대업 코드는 701101 계열이며 701201은 점포 같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이니 등록 때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 3,800만원 규모라면 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임대사업자 상가 리모델링 조기환급 신청 방법과 시기

상가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사업용으로 지출했다면 조기환급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업이라도 사업용 건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인테리어 시설공사는 사업설비 투자에 해당

세무사 의견: 공사 기간이 3개월이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공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다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을 맞추면 달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고소득 개인사업자 연금저축·IRP 900만원 세액공제와 노란우산 병행 절세효과

치과 개원의처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3.2%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한도를 꽉 채우면 90

세무사 의견: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해마다 그 해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 3억원이면 그 해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절세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신고 때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치킨집 개업비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즉시상각의제 완벽 정리

치킨 프랜차이즈 개업 지출은 성격에 따라 자산 계정과 비용 계정으로 나누어 처리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가맹비 2,200만원은 무형자산인 영업권 성격의 자산, 인테리어 5,500만원은 시설장치

2026년 8월 21일

아파트 매도 예정신고 기한 계산법과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잔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5월 15일 잔금이면 5월 말일 기준으로 2개월 뒤인 7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이미 이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2026년 8월 21일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절차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본 골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2026년 8월 20일

세탁소 폐업하며 상가만 매도, 업종 다른 매수인도 포괄양수도 가능한가요?

자가사용하던 상가건물만 매도하는 경우는 사업 자체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포괄양수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6천만원(건물분 6억의 10%, 토지분 제외 가정)을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 의견: 매수인이 업종을 바꾸는 것 자체는 포괄양수도의 장애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도 포괄양수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임대차 승계 등 사업의 이전 없이 자가사용 건물 하나만 넘기는 거래는 사업 자체의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포괄양수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사업양수 권리금 8.8% 원천징수 안 하면 필요경비 부인될까

권리금 8천만원을 지급하실 때 8.8퍼센트인 704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걸 빠뜨렸다고 지급한 권리금 전체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

2026년 8월 20일

상속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과 감면 총정리

어머님이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즉 그해 11월 말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1년 시점에 기한후신고를 하신다면 신고세액공제 3% 상실 외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

2026년 8월 20일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지출, 부가세·종소세 공제받는 방법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카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정확한 내용이며, 국세청이 사업자와 카드 명의를 일치시켜 사업 관련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시스

2026년 8월 19일

공동사업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비율 신고, 허위약정 추징될까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게 신고하는 것 자체는 세법이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에서 각자의 출자·노무·경영기여도가 다르면 실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할 수 있고, 지분비율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

세무사 의견: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은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형제가 각자 세대를 이뤄 생계를 달리하면 합산과세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 기여를 입증할 자료 준비와 함께 생계 분리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학원 면세·과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확정신고 정산 방법

학원처럼 면세(정규교과 수업)와 과세(성인 취미반)를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같은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라면 총

2026년 8월 19일

제조업 감가상각 정액법 vs 정률법, 노트북 즉시상각의제 100만원 초과 처리

제조업 법인이 이번 달에 취득하신 3억원 CNC 가공기와 500만원짜리 노트북 5대는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니 나눠서 짚어드립니다. CNC 가공기의 경우, 제조업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 8년을 중심으로 상하 25퍼

2026년 8월 19일

청년창업 세액감면 강남 50% vs 송도·판교 100% 차이와 과밀억제권역 판정 기준

강남 오피스에서 개업하시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이 100%가 아닌 50%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5세 이상

세무사 의견: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 체계가 바뀌어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은 100퍼센트, 송도처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75퍼센트, 과밀억제권역은 50퍼센트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금 창업하시면 송도 이전 시 감면율은 75퍼센트가 되고 감면세액 합계 5억원 한도도 신설되었으니, 이 기준으로 입지를 다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공동사업 탈퇴 정산금 무이자 분할·포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정산금을 무이자로 분할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 두 상황 모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특수관계 판정부터 짚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도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

세무사 의견: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 연 4.6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정산금 8천만원이면 이자 상당액이 연 370만원 수준이라 기준금액에 크게 못 미치므로 무이자 분할로 받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점과 지분 정산 자체의 소득세 문제는 그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배우자 직원 등록시 피부양자 상실·인건비 부인 방지 증빙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관계는 정리가 명확합니다. 배우자가 남편 사업장의 근로자로 실질 근무한다면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되고,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가 시작되는 순간 이

2026년 8월 18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지분율만큼만 부담하나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인의 소유주식 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개인 재산 전부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체납세액 가운데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책임

2026년 8월 18일

수해로 장부 유실됐을 때 가산세 감면신청 방법과 첨부서류

침수로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유실된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신고와 납부

2026년 8월 18일

개인사업자 카니발 리스vs렌트vs할부, 800만원 한도 절세 비교

카니발을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할 때 세무 처리는 좌석 수와 취득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9인승 이상 카니발은 세법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업무용 승용차 손금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리스료·렌트료·감가상각비를 별도 한

2026년 8월 18일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대출용 소득증명 서류 정리

사업자 본인은 자기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본인이 벌어들인 사업 이익이지 누군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8일

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 기준 정확 산정

주 16시간 근무하는 주말 알바생에게는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매주 약 32,096원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산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이 지점이 실

세무사 의견: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어 시급 10,03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6년 근무분부터는 시급을 10,320원 이상으로 맞추셔야 하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주당 33,024원이 됩니다.

2026년 8월 18일

상속받은 시골집 농어촌주택 특례, 서울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받은 시골집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울 아파트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시골집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하나라도 어긋나면

2026년 8월 18일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증여세와 조세특례 유예 적용법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 환원은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상태라면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하며, 성급한 명의 이전이 오히려 새로운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2026년 8월 18일

소아과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법과 매출누락 가산세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매출 4억 규모의 소아과라면 세무서에서 수입금액검토

세무사 의견: 의료업은 예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단계에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의료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2월 10일 신고 자체를 정확히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20년 근속 공장장 퇴직금 5500만원 초과 IRP 의무이체와 현금지급 가능 여부

20년 근속한 공장장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퇴직소득세, 지급 방식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나눠 처리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

2026년 8월 15일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법

10년 보유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기간이 종전주택 보유 전 구간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정된다는 점이 일반

2026년 8월 15일

직장인 부업 쇼핑몰 6천만원, 5월 합산신고와 회사 통보 여부

근로소득 7천만원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소득이 더해진 상황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별도로 존재하면 두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2026년 8월 15일

노란우산공제 12월 가입 400만원 일시납 소득공제 300만원 가능?

가입 시점은 12월 중이어도 문제없고,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1억 2천만원 구간에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인정되므로, 400만원을 일시납하시더라도

세무사 의견: 소득공제 한도가 2025년 납입분부터 상향되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사업소득금액 1억 2천만원이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2026년 8월 15일

사업장현황 확인 안내문 무시하면 세무조사? 15일 소명 대응법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전 안내문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앞서 자율적으로 소명과 수정신고 기회를 주는 성실도 분석 절차입니다. 15일 회신 기한을 무시하면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2026년 8월 14일

연금저축 개시 후 원금손실, 매월 지급액과 5.5% 원천징수 기준

연금저축은 개시 이후에도 계좌가 계속 운용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액 산정 방식이 상품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정액형과 실적배당형(펀드형)으로 나뉘는데, 정액형은 개시시점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

2026년 8월 14일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원천징수·분리과세 특례 2026년 신고방법

스타트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행사가 5천원·시가 2만5천원·3만주라면 행사이익이 6억원이므로 특례 적용 여부에 따

2026년 8월 14일

지인간 8천만원 무이자 대여, 차용증·이체 적요 어떻게 써야 증여 오해 피할까

지인 간 금전 거래도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8천만원 같은 큰 금액을 이체하실 때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어도 계좌 흐름은 언제든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세무사 의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시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인에게 있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자는 빌려주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3.3% 프리랜서 근로자 재분류 시 추징세액과 판단기준

말씀하신 상황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실질 판단으로 근로자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 사례입니다. 사무실 상시 출근·주 40시간 고정·업무지시라는 세 요소가 겹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세법과

2026년 8월 13일

부모 자식 간 저가매매 시가 30% 룰, 양도세 부당행위 기준 완벽정리

말씀하신 내용에 두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어 그대로 진행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8억 매수 시 두 세목 모두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서 증여로

2026년 8월 13일

배우자 사내이사 급여 손금인정 근무실질 입증자료 정리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실질 근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 급여 전액이 손금부인되고 대표이사 또는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돼 종합소득세와

세무사 의견: 임원 보수의 지급 근거 규정은 특히 상여금과 퇴직금의 손금 인정에서 결정적이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인되기보다는 실질 근무와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규정 정비와 업무 기록 축적을 병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카페 창업 사업자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개인용도 안분 방법

카페 창업 자금으로 받은 사업자대출 이자는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와 임차 보증금에 투입된 부분은 명백히 사업 목적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이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2026년 8월 13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방법과 절세효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인별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기본공제 9억씩 자동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처럼 공시가 18억 아파트를 5:5로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 9억 - 공제 9억 = 과세표준 0이 되어 원래는 종부세가

2026년 8월 12일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 신고조정 결산조정 귀속시기 총정리

폐업 거래처의 매출채권 3,500만원을 대손 처리할 때는 사유별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은 신고조정 사항이고, 회수불능 확정분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세무조정 방향과 손

2026년 8월 12일

통합투자세액공제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이월공제까지 회수 가능

제조업 법인이 2023년 사업연도에 요건을 갖춘 기계장치 4억원 투자분을 담당 회계법인이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받고 이월공제 잔액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

2026년 8월 12일

재촌·자경 없는 임야 양도, 비사업용토지 중과·장기보유공제 판정

10년간 재촌 요건을 채우지 못한 서울 근교 임야를 8억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가 가산됩니다. 2016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무사 의견: 비사업용 여부를 가르는 기간 기준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의 60퍼센트 이상이라는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문의하신 경우처럼 보유 기간 내내 재촌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세 기준 모두 충족이 어려워 비사업용 중과 대상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한도 20만원과 모바일 청첩장 증빙 인정 여부

경조사비는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항목으로 분류되며,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축의금 30만원은 2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초과한 10만원은 손금(필요경비) 부인됩니다. 조의금

세무사 의견: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 전체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축의금 30만원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하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 보관만으로 인정되니, 한 건당 2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지출 단계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아마존 직수출 영세율 신고, 수출신고필증·B/L·외화입금증명 어디까지 필요할까

아마존 직수출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출 귀속시기는 대금 입금일이 아니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FOB 조건이라면 본선 선적이 완료된 시점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금이 다음 분기

2026년 8월 11일

부모 부동산 자녀 고가양수, 증여세·양도세 어떻게 과세되나

부모 자녀 간 부동산 고가양수는 매도인인 부모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매수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면 매도인 쪽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매

세무사 의견: 증여세와 별개로 자녀분이 이 상가를 훗날 양도하실 때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12억이 아니라 시가 10억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면 적용되어 증여세 기준보다 문턱이 훨씬 낮고, 이때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제167조에 따른 내용이니 향후 매각 계획까지 반영해 거래가액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11일

동거봉양 합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60세 판정시점 (10년 이내 양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3년 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5년이었던 기한이 개정을 거쳐 현재는 10년까지 확

세무사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 마포구는 2016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년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8년 전 취득하셨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외에 2년 이상 거주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니, 주민등록 이력으로 거주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1일

해외 SaaS·프리랜서 대금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서류

해외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급 전에 반드시 필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건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2026년 8월 11일

청년창업 세액감면 놓친 개인사업자 경정청구로 1,400만원 환급받는 법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인 202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미 낸 1,400만원 환급 여지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

2026년 8월 11일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 2억·5억 추정상속재산 소명기준과 가산액 계산

사망 6개월 전 인출하신 2억 5천만원은 1년 이내 2억원 기준을 정확히 넘겼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 검토 대상에 걸립니다. 다만 인출액 전체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유족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2026년 8월 10일

증여받은 주택 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언제부터?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라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걸리면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증여자인 부모님 기준으로 이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보유기간도 부모님이 처음

세무사 의견: 덧붙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른 것으로, 12억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파시게 되면 실제 세액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정확하니 매도가액을 정하실 때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토지·건물 일괄매각 안분 규정과 30% 차이·감정평가 우선순위

토지·건물을 일괄 매각할 때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낮추려고 토지 비중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고, 세법도

2026년 8월 10일

통합투자세액공제 v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불가, 최저한세 고려 유리한 선택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걸려 같은 사업연도에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 안내가 정확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6,40

2026년 8월 10일

인테리어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외부조정 대상 판단과 준비서류 총정리

매출 4억이면 인테리어업(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이자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로 확정됩니다. 건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고, 3억원을 넘으면 세무사·회계사

2026년 8월 10일

청약통장·의료비 누락 경정청구, 회사 몰래 홈택스로 직접 환급받는 방법

경정청구로 두 해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작년과 재작년 모두 청구 기한이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의견: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은 납입일이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 즉 그 해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요건은 해당 연도 중 세대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충족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아니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였다면 공제가 가능하니 주민등록 이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아파트 다운계약서 요구 응하면? 매도인 비과세 배제·40% 가산세, 매수인 취득세 추징까지

다운계약서 요구는 매도인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리스크라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8억 아파트를 6억으로 낮추면 차액 2억이 신고 누락되는 대형 건이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국세청 자료 대사에서 걸

2026년 8월 10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대표이사 취임·지분유지 의무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법인이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통상보다 훨씬 낮은 저율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하나라도 어기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

2026년 8월 10일

법인 수출기업 매입세액 환급, 예정신고와 조기환급 중 유리한 선택은

수출로 발생한 영세율 매입세액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방식이 예정신고보다 훨씬 빠릅니다. 3,200만원 규모라면 자금 회수 속도를 고려할 때 조기환급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환급 시점

세무사 의견: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별도 절차 없이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여기에 매월 또는 두 달 단위의 조기환급 신고를 활용하시면 환급 시점을 그보다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내용이니 자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공동사업장 있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어떻게? 확인서 사업장별 제출 여부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판정에서 독립된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됩니다. 도소매업 단독사업장과 카페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매출로 별도 판정하며, 확인서도 사업장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대표이사 비상근 회장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인정 요건

창업주가 대표이사에서 비상근 회장으로 직급을 바꾸는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원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는 것을 현실적

2026년 8월 8일

1주택 15억 아파트 양도세 계산법 (12억 초과·장특공 80%)

1세대 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상황이라면 양도가 15억 중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 의견: 위 계산 흐름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이상 채우고 취득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전제의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와 거주기간 인정 여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약 전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8일

부모 봉양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어머니 시골주택 있어도 가능한가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취득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의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무주택 요건은 세대 전원이 아니라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머님의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감면 검토가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니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적용 요건을 최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8일

연말 성과급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과 명절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여부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 300만원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명절 상품권 20만원 역시 회사가 지급하는 이상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순서대로 정리해

2026년 8월 8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 공제 요건과 10% 저율과세 총정리

제조업 창업이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기 좋은 대표 케이스입니다. 부친이 60세 이상, 자녀분이 18세 이상 거주자이므로 인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증여 대상 자산은 현금, 예금, 상장주식 매도대금처럼

세무사 의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한도는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까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5억원 증여라면 한도보다는 업종과 자금 사용기한, 사후관리 요건 충족 그리고 신고기한 내 특례신청서 제출이 관건이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8일

상가 임대료 미수령분도 수입금액 포함? 발생주의 신고 원칙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대료는 실제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시기를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

2026년 8월 7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달라지면 추징되나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이라도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속가공과 2차전지 부품 제조는 모두 대분류상 제조업에 속하므로, 중분류가 달라지더라도 300억 공제분이

2026년 8월 7일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이월과세 5년 규정 적용될까

미국 테슬라 주식처럼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할 때 걱정하시는 이월과세 규정은 원래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국내상장이든 해외주식이든 이월과세 대

세무사 의견: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식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매도일이 2026년 이후라면 우회양도 부인에 앞서 이월과세부터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에 증여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12월 결산 앞둔 중소법인 절세 마감 체크리스트 (미지급비용·세액공제)

매출 25억, 순이익 2억 규모의 제조업 법인이라면 결산 전 한두 달이 세부담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정도 규모는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용 인식 시점 관리와 세액공제 요건 마감을

2026년 8월 7일

한식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서·카드전표 신고서 작성법

농산물 도매업체에서 받은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매업체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신용카드매출전표든 현금영수증이든 적격증빙만 갖추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용카드

2026년 8월 7일

법인·개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및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각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1월과 7월은 확정신고, 4월과 10

세무사 의견: 간이과세자도 7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고지서를 받으시면 7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니 1월 확정신고 외에 7월 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부담 비교(등록임대 필요경비율 60%)

다세대주택 3호에서 나오는 연간 월세 수입이 2,160만원(60만원×3호×12개월)으로 계산되어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택임대

세무사 의견: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는 부부 합산 2주택부터 시작되고, 3주택 이상이 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추가로 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는 월세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차이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6일

특수관계인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5% 3억원 기준

형님이 대표이사이고 원재료를 시가 2억원짜리를 3억원에 매입하셨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가와의 차액 1억원은 손금불산입되며, 여기에 소득처분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실무에서 특히 신경 써야

2026년 8월 6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창업지원금 익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 과세이연 처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지자체 창업지원금은 모두 익금산입 대상이지만, 자금 사용처에 따라 과세이연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인건비 보전 성격의 장려금은 특례 적용이 어렵고, 자산 취득에 쓴 창업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등의 손

2026년 8월 6일

강남 미용실 개업,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 기준과 소규모 창업자 세금 선택

강남 미용실 개업 시 간이과세 여부는 예상 매출만이 아니라 지역·사업장 규모·업종별 배제 고시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예상 연매출 8천만원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여유 있게 미달하므로 매출만 놓고 보면 간이과세

2026년 8월 6일

법정·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10년 이월공제 계산법

법인 기부금은 지출처에 따라 손금 처리 방식과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의 사회복지법인 3천만원과 종교단체 1천만원은 일반기부금, 대학교 연구비 2천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면 과거 법

2026년 8월 5일

월세 어머니 계좌 이체·전입신고 소급 시 세액공제 17% 가능할까

월세 세액공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두 가지를 정확히 짚으신 상황입니다. 두 사안 모두 현재 상태로는 공제받기 어렵고, 조건을 정리해야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월세가 이체되는 부분부터 보

2026년 8월 5일

원천세 반기납부 전환 신청시기·요건·상시근로자 20명 기준 총정리

원천세 반기납부는 상시근로자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월이 아닌 반기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쇄업이든 다른 업종이든 업종 제한은 없고 근로자 수 요건만 충족하

2026년 8월 5일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내·해외 대학 지급분 공제 가능 여부

제조업 법인이 국내 대학교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세무사 의견: 위탁연구개발비의 공제 대상 기관에는 국내외의 대학이나 국내외 기업부설연구소처럼 국외 소재 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해외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연구기관 지급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위탁계약서, 수행 증빙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

간소화 누락 항목 챙기는 법 - 안경·교복비·부모님 의료비 공제

세 가지 지출 중 두 가지는 공제 가능하지만, 초등학생 교복비 45만원은 아쉽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교복비는 중학생·고등학생만 인정되며 연 50만원 한도로 처리됩니다. 초등학생은 학교급식비,

2026년 8월 4일

계약만료 vs 권고사직 퇴사처리, 사업주 실업급여 불이익 총정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만,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정부지원금 영역에서 여러 제약이 생기므로, 계약만료가 사실이

2026년 8월 4일

비거주자 배우자 증여 오피스텔 양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담 회피 목적의 명의 이전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2022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은

세무사 의견: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는 매수인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절차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법인 매수라면 계약 특약으로 원천징수 처리를 명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4일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완벽정리 - 재고자산평가손실·미수이자·임원상여금 손금인정 방법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구분은 손금 인정 시점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

세무사 의견: 미수이자는 이자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예금이자 등은 결산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만 결산 계상 시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구분이니 결산 반영 전에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상가임대 부가세 포함 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대응법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2026년 8월 3일

12억 아파트 부담부증여 vs 통증여, 양도세·증여세 비교 계산법

시가 12억 아파트를 4억 채무 승계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할 경우, 인수하는 채무 4억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나머지 8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가 담보대출을 실제로 인수해 스스로 상환할 자력이

2026년 8월 3일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배제 사유 총정리: 동일업종 근무경력·배우자 사업 승계

같은 업종에서 근로자로 3년간 일한 경력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폐업 사업의 승계 여부는 실질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감면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2026년 8월 3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안분 대상 확인법

위택스에서 별도 고지가 오는 이유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부속세가 아닌 독립세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지방세 체계 개편 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간단히 계산했지만, 개편 이후로는 법인세

2026년 8월 3일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 대상과 기한, 면세점 기준 총정리

제조업 법인 사업소가 연면적 350㎡에 종업원 55명이고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이라면, 사업소분은 신고 대상이 확실하고 종업원분도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

세무사 의견: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는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가 정한 기준금액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이 1억 8천만원 수준이시라면 면세점 경계에 있으므로, 12개월 급여자료로 월평균을 실측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형제간 8천만원 무이자 차용, 증여세 안 내려면 차용증 필수 조건

동생에게 8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제대로 갖추고 실제 상환이 이뤄질 경우 무이자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 형제간 증여

2026년 8월 3일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 총정리

매출이 30% 감소하고 이익도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것이 자금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기준으로 그대로 낼 경우 전년 실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

2026년 8월 3일

사업양수 영업권 1억 감가상각 5년 경비처리 방법

매입한 영업권 1억원은 사업용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올려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명시돼 있고,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돼 있어 매년 2천만원

세무사 의견: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비와 영업권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시하고,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승계 범위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신탁 상가 임차 시 신탁회사 동의서 필수 여부와 대체 서류

신탁 부동산 임차는 실무에서 사업자등록 단계뿐 아니라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걸린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측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임

2026년 7월 31일

연봉 6천만원 결정세액 200만원, 남은 2달 환급 만드는 항목별 금액

남은 두 달의 절세 효과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에서 가장 크게 나옵니다. 연봉 6천만원이면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까지 합쳐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

2026년 7월 31일

25억 꼬마빌딩 증여, 감정평가 신고 vs 기준시가 재평가 어느 쪽이 유리할까

부동산 증여 시 평가 방법 선택은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

세무사 의견: 기준시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까지 납부하신 경우라면, 이후 감정평가로 재평가되어 세액이 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세 증가분 자체는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 감정평가 신고와 사후 재평가의 세액 차이를 비교해 신고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세무조사 부가세 추징 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과 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지금 단계는 아직 최종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즉 과세예고통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정식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

2026년 7월 31일

2018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후 해제, 2년 거주요건 적용될까

문의하신 마포구 아파트는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해당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2026년 7월 31일

카페 권리금 양도 사업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 조건과 계약서 필수문구

카페 사업을 인테리어, 집기, 재고, 상호, 직원까지 전부 넘기는 조건이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은 원칙적으로 충족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2026년 7월 31일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세무 이슈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가 3만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넘기시는 구조이니 두 측면 모두 촘촘히 대응해야 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당

2026년 7월 30일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양가 부모 합산일까 각각일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주신 세 가지 쟁점을 정확히 짚으려면 공제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세무사 의견: 덧붙이면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서 신고를 공제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아,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공제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 등에 대비해 기한 내 신고로 증여 사실과 공제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6년 7월 30일

부가세 매출누락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10년 차이와 5년 경과 시 부과 가능 여부

단순 누락은 부과제척기간 5년에 해당하고,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세무서에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이라는 점, 그리고 매

2026년 7월 30일

이혼 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아파트 이전, 양도세·취득세 차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은 세법상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이전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도 세율과 과세표준이

2026년 7월 30일

시설투자·수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환급기간 총정리

시설투자와 수출이 겹친 이번 상황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두 사유 모두 매월 단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어, 확정신고 후 3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훨씬 빨리 환급금을

2026년 7월 30일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9월 신청 놓치면? 분납·카드납부 총정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15채가 모두 합산되어 자동으로 과세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감면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2026년 7월 29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기한과 중복조사 금지 위반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신 상황에서 연기신청과 중복조사 금지 두 가지 쟁점이 함께 걸려 있으신데, 두 제도 모두 국세기본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실무적으로 활용 여지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연기신청부터 살펴보겠습니

2026년 7월 29일

10년 전 생전증여 미신고, 상속재산 합산과 무신고 가산세 계산법

어머니에게 받으신 증여는 이번 아버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2026년 7월 29일

아파트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순서와 필요경비 정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빼고, 그렇게 나온 양도소득금액에서 마지막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는 순서입니다. 양도가액 7억에서 취득가액 3억과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에 보유·

2026년 7월 29일

과밀억제권역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8% - IT 스타트업 제외 대상일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만큼으로 무거워집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표준세율이 4퍼센트이므로 계산해보면

2026년 7월 28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사업소득 합산 세율 계산법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세액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퍼센트가 그대로 유지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사 의견: 덧붙이면 비영업대금 이자는 25퍼센트로 원천징수되었다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정도이며, 비상장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4퍼센트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상속주택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먼저 팔면 적용될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상속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보고, 결혼 전부터 보유해 온 경기도 아파트만 가지고 1세

2026년 7월 28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계산과 기한후 제출 감면율 총정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6개월 늦게 제출하시면 감면 대상에서 벗어나 미제출 가산세 원액을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3천만원 지급분에 대한 가산세는 0.25% 세율이 적용되어 대략 75,000원 수준이 산출됩니다.

2026년 7월 28일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과 사회보장협정 면제국 총정리

베트남 국적 요리사를 정식 고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국적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

세무사 의견: 국민연금 부분만 보완드리면,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보장협정이 2024년 1월 발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면제는 파견근로자 위주로 적용되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취득신고하시면 되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적자도 사업장 가입은 당연적용입니다. 국적별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가별 적용현황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8일

개인사업자 연매출 3억 법인 전환 실익 시점과 무보수 대표 4대보험

법인 설립의 세율 실익은 이익 규모와 대표의 소득 인출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되는데, 매출 3억에서 이익률 30%로 가정해 순이익 9천만원 수준

2026년 7월 27일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공제 잔액도 추징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공제 잔액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1,300만원은 감소분에 상당하는 만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고, 이월 중인 1,100만원 잔액 역시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

2026년 7월 27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이사 갈 아파트 잔금을 치른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5년 넘게 보유·거주하신 상황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미 충족된

2026년 7월 27일

강연료·자문료 3.3% vs 8.8% 원천징수 차이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강연과 자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율이 8.8%와 3.3%로 갈리는 것은 지급자가 소득 성격을 어떻게 봤느냐의 차이일 뿐, 실

2026년 7월 27일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한도, 사업연도 제한 총정리

IT 서비스업 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15억원은 존속법인 자체 결손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엄격한 요건과 사용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승계받은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소멸법인으로부

2026년 7월 27일

부모 병원비 대납 계좌이체, 증여세 소명 방법과 증빙 요령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하기 위해 잠시 자금이 오간 경우라면, 최종 사용처가 병원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의

2026년 7월 27일

법인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완벽정리 (카니발·화물차 비교)

5인승 2,000cc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500만원짜리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뿐 아니라 이후 지출되는 유류비, 수리비

2026년 7월 27일

현금매출 누락 3년치 자진 수정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피할 수 있나

현금매출 누락은 국세청이 여러 경로로 파악합니다.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매출처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이체 내역이 확보되면 본인의 신고 매출과 즉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인테리어업은 자재 도매상에서 매입세금계산서

2026년 7월 27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와 배우자 명의 분산 절세법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두 번째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 1~3퍼센트가 적용되고 8퍼센트 중과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돌린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부양가족 과다공제 자진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형제 중복공제 정리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록해 인적공제와 의료비까지 공제받은 상황이라면 국세청 안내문 회신 기한 내에 자진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

2026년 7월 25일

매출 120억 제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적격증빙 완벽정리

매출 120억 원인 제조업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기본한도는 3,600만 원이고, 일반법인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

2026년 7월 25일

임대주택 8년 등록 시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8년째 임대 중이시라면 의무임대기간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임대료 5% 상한 준수 여부는 등

2026년 7월 25일

수도권 제조업 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과 최저한세 한도

매출 15억 규모 제조업 개인사업자라면 소기업에 해당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내 사업장이라면 감면율은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계산된 감면액이 그대로 다 반영되지 않는

2026년 7월 25일

대학생 자녀 세대분리 소득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될까

아들이 세대분리했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함께 하나의 세대로 보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월 60만

세무사 의견: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2025년 고시 기준으로도 1인 가구의 40퍼센트가 월 95만원을 넘습니다. 본문 금액보다 높아져 있으니 실제 판단 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법과 신고방법 2026년 총정리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합쳐 처음으로 50%를 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보유하던 30% 부분까지 포함한 55% 전체가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과점주주였던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한 것이라

세무사 의견: 신고와 납부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기준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은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므로, 공장 소재지가 본점과 다른 경우에는 공장 소재지 관할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1인 개인사업자 자택 사무실 월세·관리비 경비처리, 가사관련비 안분 기준과 증빙

자택을 사무실로 겸용하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가사관련비 안분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입니다. 핵심은 사업 사용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됐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거 겸용

2026년 7월 24일

지방 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 실거주 3년만 채워도 비과세 될까

근무상 형편으로 세종시 발령을 받아 서울 아파트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조건이 까다로우니 하나씩

2026년 7월 23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여부와 주택수 포함 기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취득 단계에서는 언제나 4.6%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도 취득세 자체는 주택 중과세율(8%, 12%)이 붙지 않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

2026년 7월 23일

접대비 매입세액공제 가능·불공제 구분과 3만원 초과 증빙 요건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접대 관련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골프장 이용료 200만원, 유흥주점 결제액 150만원, 거래처 명절 선물세트 100만원 세 항목 모두 매입세

2026년 7월 23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 아파트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과의 차이부터 짚어드리면,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청

2026년 7월 22일

제조업 부업 8천만원 매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유불리 판단

첫해 매출 8천만원의 제조업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진입 기준에 미달하기만 하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가능한데, 제조업은 이 경

세무사 의견: 한 가지 덧붙이면, 개업 첫해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 장부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첫해 추계신고 자체로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생기지는 않으며, 이듬해부터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장부 작성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2026년 7월 22일

상가임대 선불임대료·무상임대 간주임대료 계산과 신고방법

상가 임대사업에서 선불로 받은 2년치 임대료와 무상임대 조건은 부가세법상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선불임대료는 받은 시점에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2026년 7월 22일

아파트 잔금일 조정으로 재산세 절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완벽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치 세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5월 30일로 앞당기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매수인이 되어 올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2026년 7월 21일

다가구주택 통매각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80% 판정 기준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전체를 한 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호수별로 쪼개서 각각 다주택으로 중과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2026년 7월 21일

부모 3억 차용 아파트 매수,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피하는 차용증·이자지급법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린다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

2026년 7월 21일

강남 아파트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과 감정평가 활용법

아파트 증여에서 시가 판단은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공시가격 18억은 이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질문 상황이라면 최근 25억 거래가 유력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2026년 7월 20일

부가세 과소신고 6개월 후 자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총정리

세무서 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두 가산세 중 감면 대상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하나뿐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정신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해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2026년 7월 20일

사무실 전대 시 매입세액공제 비율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방법

강남 사무실을 전대하시는 경우 원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면적 비율에 관계없이 100퍼센트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한 40평 전체가 과세사업(본인 사업 25평, 전

2026년 7월 19일

오피스텔 업무용 전환 시 주택수 제외 시점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전략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수 판정의 핵심 기준이라, 단순히 공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수에서 즉시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면 공실 기간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개인사업자 결손금 소급공제로 작년 낸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학원업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로 소급해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급공제 대상은 직전 1개 과세연도이며,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2026년 7월 19일

상가주택 양도 시 주택·상가 안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80% 적용 범위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각각 안분해 세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겸용주택이라도 주택면적이 더 넓다고 해서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

2026년 7월 18일

거래처 폐업·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과 증빙 총정리

부도어음이 아닌 일반 외상매출금이라면 부도 6개월 경과 요건보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요건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실무상 훨씬 명확합니다. 8,800만원 전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대손세액은 여기

2026년 7월 18일

온누리상품권 결제분 필요경비 인정받는 증빙 방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재료비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 상품권일 뿐,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 원칙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품권

세무사 의견: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면세 농산물을 증빙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하는 특례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어, 음식점업은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매입분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체 작성한 매입 명세는 소득세 필요경비 소명자료로 활용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증빙을 수취한 매입분 기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8일

아버지 사망보험금 5억, 계약자·수익자 본인이면 상속세 과세될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느냐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납입했느냐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께서 20년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셨다면 5억원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2026년 7월 17일

개인사업자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급여 부인 기준

배우자를 카페 종업원으로 채용해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로 제공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세무서 소명 요구가 자주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명 대응은 크

2026년 7월 17일

2026년 법인 확정신고 누락 매입세액 반영법과 가산세 없이 처리하는 체크리스트

예정신고 때 놓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 안이라면 확정신고에서 정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6개월이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예정신고는 중간정산 성격이라, 1분기 예정 때 반영하지 못한 매입은 7월 확정신고서

2026년 7월 17일

건설 일용직 잡부 일당 15만원 초과 원천징수 계산·신고 방법

건설 인테리어 현장의 잡부 일용직은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업종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근무해야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

2026년 7월 16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요건, 중간에 나갔다 오면 무효일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쟁점 모두 실무상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퍼센트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그만큼 요건 판정이

세무사 의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정은 소득세법상 1세대 기준을 따르는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분과 혼인하신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마련되어 있으니, 혼인 시점과 배우자분의 주택 취득 이력을 정리해 신고 전에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2026년 법인 첫 연말정산 실무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부터 환급 정산까지

직원 5명 규모라도 연말정산 절차 자체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

2026년 7월 16일

상속주택 매매계약서 분실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와 5% 가산세 완벽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아버지께서 20년 전 매입하신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접근해야 방향이 맞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2026년 7월 15일

배달앱 매출 카드·현금영수증 이중집계 대조법(배민·쿠팡이츠)

배달앱 매출 이중집계 문제는 배민·쿠팡이츠의 결제 구조를 정확히 나누지 못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자체결제분과 만나서결제분을 분리한 매출 원장을 먼저 만들어야 홈택스 신고 자료와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배달

세무사 의견: 배달앱에서 선결제된 매출도 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분류하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매출로 구분하기 전에 공제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중도입사자 첫달 급여 일할계산과 간이세액표 적용법

15일 입사 신입 직원의 첫 달 급여 계산은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월급 260만원을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눈 뒤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15일 입

2026년 7월 15일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추징과 자동말소 단기임대 포함 여부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아파트 3채라면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가액 기준(수도권 6억 이하)은 충족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종부세가 사후에 되살아나 추징되므로

2026년 7월 14일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 비과세로 4대보험료 절감하는 법

카페 법인의 급여를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 각 20만원씩 얹어 짜려는 구성인데, 이 세 항목은 성격이 달라 실무 처리가 갈립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별도로

2026년 7월 14일

인테리어 개인사업자 2026년 종소세 가결산법과 중간예납 대비 증빙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공사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가결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손익을 잡는 편이 세무서 검증에서 유리합니다. 상반기 매출 4억 5천에 인건비·자재비 3억이 지출됐다면 상반기 영업이

2026년 7월 14일

2026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가산금 이자율과 임야 물납 요건

상속세 4억원 규모라면 연부연납과 물납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유동성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으니 신고기한 이내에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26년 7월 13일

개인사업자 세무기장료 시세와 5월 조정료 별도 청구 이유

기장료는 사무실마다 편차가 크지만, 연매출 2억 원대 개인사업자라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가장 흔한 수준이고, 도소매·서비스업 중 거래건수가 많거나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량으로 발행되는 업

2026년 7월 13일

카페 원두대금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경비 인정과 적격증빙 가산세 2%

원두 대금은 실제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 명확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은 별도로 따라오게 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적격증

2026년 7월 13일

8년 자경농지 감면 재촌·자경 입증방법과 근로소득 3700만원 초과 시 제외 요건

상속받은 논 900평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신 뒤 양도하시려는 상황이라면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12억 양도의 경우 감면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일반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을 먼저

2026년 7월 12일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완벽정리

부모님 인적공제는 나이·소득·생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판단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나이요건은 두 분 다 60세 이상이라 통과이고, 생계요건도 문제없습니다. 직계존속은

2026년 7월 12일

월중 입사·퇴사 시 4대보험 이중가입과 상실신고, 일할계산 정리

제조업 법인에서 월 중간 입퇴사가 겹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자주 헷갈리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계산법, 감정평가액·공시가격·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이 우선일까

무상취득(증여)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감정평가액 8억원과 공시가격 5억 5천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인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

세무사 의견: 증여받으신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 경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인정액이 되고, 다른 세대나 유사 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물건의 시가인정액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이면 유형에 관계없이 취득일에서 가까운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하고 있으니, 이미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면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2026년 7월 11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놓친 3년, 경정청구로 소급받을 수 있을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놓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되찾을 수 있으므로, 남은 2년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감면은 이월공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별로 그 해 감면세액이 적용되는

2026년 7월 11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5 작성법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실 때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의 지급명세서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A25 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

2026년 7월 11일

가업상속공제 vs 배우자상속공제, 비상장주식·공장 상속 시 재산분할 우선순위

배우자가 지분을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지분을 다시 자녀에게 넘길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업상속

세무사 의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마치면 되므로, 신고기한 6개월 안에 분할 협의까지 모두 확정하지 못하셔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분할 설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카페 리모델링 무급휴무, 휴업수당 70% 지급 의무와 급여 차감 가능한가요?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리모델링 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급 처리가 불가능하고,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 휴업 시 무급"이라고 미리

2026년 7월 9일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분리 방법과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원천세 신고서 하나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해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목이 다르다고 별도 신고서를 만들 필요는 없고,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란(A01 간이세액)과 사업소득란(A25

2026년 7월 9일

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5월 매도해도 매도인이 내는 이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0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셨다면, 결정적인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2026년 7월 8일

소득금액증명원·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법과 반영 기준연도 총정리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대출·정책자금용으로 요구받는 세 서류는 각각 반영 기준과 발급 시점이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세 확정신고 자료를

2026년 7월 8일

카페 창업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초기 매입세액 환급 첫 해 부가세 비교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초기 투자비 5,500만원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예상 연매출

세무사 의견: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재적용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창업 시점에 포기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의 내용이니, 초기 환급을 받은 뒤 과세유형을 다시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제조업 법인세 계산 순서 총정리 - 중간예납·R&D 세액공제 차감 방법

법인세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먼저 차감해 결정세액을 만든 뒤, 그 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매출 25억, 영업이익 3억 규모의 제조

세무사 의견: 법인세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2025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 9퍼센트, 19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므로, 어느 사업연도분인지에 따라 예상세액을 구분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

정직원 채용 시 회사부담분 계산과 수습기간 감액 신고 가능 여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월 320만원 정직원 두 명을 채용하면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한 명당 대략 33만원에서 35만원 사이, 두 명 합쳐 66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퍼센

세무사 의견: 연금 개편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4.7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이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실무에서는 입사 후 14일 안에 4대보험을 한꺼번에 신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 7일

인테리어 잡부·미장기술자 일용직 vs 3.3% 사업소득 기준

인테리어 시공업에서 잡부와 기술자를 어떻게 신고할지는 실질 근로 형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일수 기준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속성과 계속성, 독립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세법

2026년 7월 7일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 4.6%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실무처리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인이 순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지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받은 질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차용인이 개인사업자나 법

세무사 의견: 소득세법 제127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사업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빌려가신 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자체는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으신 분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이니, 계약 단계에서 원천징수 이행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종합소득세 분납 한도·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산세 총정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3,800만원이라면 상당 부분을 두 달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

2026년 7월 6일

2026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vs 실적신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라고 안내하는 제도이고, 실적신고는 사업자가 실제 매출·매입 자료로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예정

2026년 7월 6일

대표 개인카드 법인비용 처리 시 매입세액공제·가지급금 리스크

제조업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을 대납한 뒤 법인통장에서 정산 이체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원자재 대금과 사무실 비품은 법인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접대비 200만원은 매입

세무사 의견: 거래처 접대 지출이라도 건당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라면 법인카드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지출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손금에 산입되므로, 이번 200만원도 건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5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시 업종추가·사업장이전·과세유형 변경 홈택스 처리법

온라인 쇼핑몰에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하는 경우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에서 업종추가와 사업장 주소 변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이 정정신고서 한 장에 변경 사항을 모두 기재

세무사 의견: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추가 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 자체에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채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새로 내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400만원입니다.

2026년 7월 5일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가산세, (-)수정발행 vs 취소재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자체는 정상적으로 발행됐고 이후에 품목·단가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랐음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

2026년 7월 5일

법인차량 대표이사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산정법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장부가 800

2026년 7월 3일

상가 임대료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계시는군요.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정당하게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부

2026년 7월 3일

인테리어 시공업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자재비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두 가지 용도 중

세무사 의견: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는 상반기 전체 실적을 신고하면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026년 7월 3일

반기납부 사업자 7월 신고기한과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처음 7월 신고를 하신다면 1월

세무사 의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세법 개정으로 매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28년 말까지 반기 단위 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어 당분간은 반기 제출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례 기한이 지나면 매월 제출로 전환하셔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일

비상장주식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업종변경 추징

비상장주식 30억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핵심 제도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5년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7월 2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중복 가능?

두 공제는 서로 다른 거래에 대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2026년 7월 2일

1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전액 비용처리 조건과 운행일지 작성법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상태

2026년 7월 1일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 증여가액 vs 이월과세 5년 기준

부친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금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2026년 7월 1일

미국주식 배당금 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방법

말씀하신 사례에서 국내 배당 800만원과 미국 배당 1,200만원을 합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되는데, 국외에서 지급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무사 의견: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전의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026년 7월 1일

직계존비속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대응 방법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 형태로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 계약서는 지금 상태로는 국세청 소명 시 위험한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

2026년 7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학원업 경비 부인 시 가산세 총정리

학원업으로 연 수입 6억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끼워 넣었다가 확인 단계에서 걷어내지 못하면 곧바로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 리스료와 자녀 학원비는 실무에서 가장

세무사 의견: 자녀 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취학 중인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18년 근속 퇴직금·명예퇴직금 1.2억 퇴직소득세 계산과 연금계좌 과세이연

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4천만원을 합한 1억 2천만원 전액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같은 방식으로 합산 과세되며,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

2026년 6월 30일

법인 업무용 승용차 대표이사 개인이전 시가평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매매가격을 시가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에는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는 상여 처분

세무사 의견: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이 기준을 참고해 복수의 시세 자료로 거래가 근거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2026년 6월 30일

결혼한 해 배우자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공제 가능할까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퇴사 후 올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득요건은

세무사 의견: 배우자 기본공제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해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이번 사안은 퇴직금을 작년에 받으신 경우라 올해 공제에는 영향이 없지만, 올해 중에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6월 29일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 4대보험 소급가입 의무와 과태료

알바생 두 분의 소급 가입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장의 기존 알바생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2026년 6월 29일

프랜차이즈 가맹비·로열티 부가세 신고 시점, 계약일 vs 입금일

가맹비와 월 로열티의 부가세 신고 시점은 입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026년 6월 29일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이사회 결의 없으면 부인되나요?

이사회 결의나 정관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없이 대표이사 재량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

2026년 6월 29일

조부모 증여받은 상가 10년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직계존속(할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수증자(손자)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할머니)가 처음 그 부

2026년 6월 29일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매입세액공제, 카드매출전표만 있어도 가능할까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니, 작년분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세무사 의견: 환급 예상액은 정산서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전에 홈택스 매입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배달앱사 명의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중복 반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퇴사 후 1인 사업자 전환, 퇴직금·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세무사 의견: 개업 첫해는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령 제132조 제4항). 다만 결손금 이월공제 같은 실익이 있으니 간편장부 작성은 그대로 권해 드립니다.

2026년 6월 27일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계산과 기한 후 제출 감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한 해 일용직 목수 인건비 4,200만원을 지급하셨다면 매월 분에 대해 각각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미제출 시 월별로 가산세

세무사 의견: 목수처럼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인력은 세법상 일용근로자 판정 기준이 일반 업종의 3개월이 아니라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분을 반복 투입하셨더라도 1년 미만이라면 일용근로 처리가 유지될 수 있으니 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7일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정관 규정 만드는 절차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명시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5,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2026년 6월 27일

거래처 부도 외상매출금 4천만원,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정리

거래처 부도로 회수 불가능해진 외상매출금 4천만원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비용처리를 보장하지는 않고, 어떤 유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

2026년 6월 26일

10년 내 증여 합산과세, 추가 증여 시 누진세율 적용 방법

10년 전 받은 3억 원과 올해 받을 5억 원이 동일 증여자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두 증여일 사이가 1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입니다. 증여세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

2026년 6월 26일

유튜버 광고수익 1억 2천만원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경비처리 범위

유튜브 광고수익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외화로 입금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억 2천만원 규모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5월 정기신고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2026년 6월 26일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6월 신고 차이점과 세무사 비용 경비처리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매출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매출 8억이라면 정확히 해당되시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절차·기한·검증 강도가 모두 다릅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차이는 신고 기

2026년 6월 25일

부모 저가양수 5년 후 증여세 신고,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특수관계인인 아버지로부터 시가의 절반 가격에 상가를 매입하신 상황이라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세무사 의견: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과제척기간이 15년까지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무신고면 15년이 적용되므로, 5년 전 거래는 과세관청이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다는 전제로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대표 가지급금 2억 상환 방법과 방치 시 세무 리스크 총정리

가지급금 2억 원이 누적된 상태에서 매년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세무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실무 방

2026년 6월 25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기한과 환급 한도 총정리

이월결손금 3억을 공제하신 것은 과거 누적된 결손금을 이번 사업연도 이익에서 차감해 법인세를 줄이신 것이고, 결손금 소급공제는 정반대 방향의 제도입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2026년 6월 24일

부모 자녀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기준, 차액 전부일까 초과분만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액 2억원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증여재산가액

2026년 6월 24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한도와 미제출 가산세 총정리

매출 12억 도소매업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의 60퍼센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한 과세연도 기준 120만원입니다.

세무사 의견: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60%를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추가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이월 가능 여부보다는 당해 연도 한도 안에서 공제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6월 24일

가족간 부동산 저가매매 시가 30% 규정의 함정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의 30% 이내로 낮춰서 팔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섞여 있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2026년 6월 23일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인당 금액·수도권 차이·중도퇴사 추징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IT 스타트업처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공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일반 상시근로자

2026년 6월 23일

부모 상가 무상사용 증여세 기준, 월세 안 내면 과세될까

가족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 소유 상가에서 임대료 없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2026년 6월 23일

사옥 매각 처분이익 7억 재투자, 일시상각충당금 과세이연 요건

법인이 단순히 사옥을 매각한 뒤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이익 7억원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한 과세이연은 세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되

2026년 6월 23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받는 법, 법정상속분 vs 협의분할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머니께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해 주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더 많이 드려도 그 초과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만

2026년 6월 22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산입 한도 1,500만원 적용 범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연간 1,500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1,500만원 한도에는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2026년 6월 22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법, 학원 개인사업자 수수료 300만원 사례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 300만원은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간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이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무사 의견: 수수료 300만원의 60%인 180만원 중 연 한도 120만원을 넘는 6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한도 초과분은 그해로 종결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6월 22일

프리랜서 디자이너 매출 8천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 등록해야 하나요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받아오신 인적용역 프리랜서 신분과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무사 의견: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어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매출 8천만원이라면 간이과세 적용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아울러 사무실이나 직원 같은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등록 유형은 실제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할머니가 손주에게 5천만원 증여,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공제한도 총정리

할머니가 성년 손주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범위 안에 들어와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할증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지난 10년간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2026년 6월 22일

2주택자 양도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분리과세 끝인가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작년 12월에 주택 한 채를 5억에 양도하시고 2월에 양도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그것으로 해당 양도건에 대한 세무처리는 일단락

2026년 6월 20일

프랜차이즈 다매장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합산신고와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한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매장 3개를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장의 손익을 모두 더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2026년 6월 2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월 일반신고 후 6월 확인서 추가 제출 가능 여부와 가산세

5월에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치셨다면,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신고

2026년 6월 20일

1인 법인 대표 비상근 등기임원 전환, 건강보험·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보수를 0원으로 처리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그 이후 지역가입자로 넘어갔을 때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2026년 6월 19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로 받는 법, 법정지분 vs 어머니 단독 상속 비교

상속재산 11억원 규모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단기 절세 효과는 비슷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2차 상속

세무사 의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전체 3.5 가운데 배우자 1.5, 즉 약 42.9%입니다. 상속재산 11억원 기준으로 약 4억 7천만원이 되는 계산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온라인 강사 수강료·유튜브 수익,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신고법

온라인 강의 수강료 정산금 7천만원과 유튜브 광고 수익 1,500만원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활동 모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수강료부터 보겠습니

2026년 6월 19일

건설업 법인 일용직 신고누락 수정신고, 원천세·적격증빙 가산세 중복 부과되나요?

건설업 현장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현금 지급한 뒤 신고를 누락한 경우, 누락분이 진짜 일용근로자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적격증빙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2026년 6월 18일

손자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 30% 계산법, 시가 9억 유언상속 실제 세금은?

손자가 조부모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때 산출세액에 30퍼센트 할증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9억원 재산 전체에 30퍼센트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산출세액에만 가

세무사 의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언으로 받는 재산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유증재산가액만큼 차감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재산 전부를 손자가 유증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과세표준이 9억원 전액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고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행 전에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음식점 사업자, 세액공제 한도와 미제출 가산세 총정리

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므로, 매출 8억 5천만원이면 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말인 것과 달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

2026년 6월 18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신고 가능? 가산세 정리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확인서 없이 신고서만 먼저 접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신고서를 e-홈택스에 입력해 전송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으

세무사 의견: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확인서가 빠졌더라도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이때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2026년 6월 17일

형제자매 간 5천만원 대여시 증여세 회피 요건과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 금전거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지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특별히 주목하거든요. 우선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이

세무사 의견: 가족 간 금전 대여는 법정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5천만원 대여라면 무이자로 하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230만원 수준이라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다만 차용 사실 자체를 입증할 차용증과 상환 내역 관리는 그대로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8일

쇼핑몰 수출 영세율 증빙서류와 매입세액 환급 신청 방법

수출 매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2026년 6월 4일

5억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적용 범위와 임직원전용보험

법인 명의 5억원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한도, 한도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걸리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2026년 6월 4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음식점 11억 매출, 세액공제 한도와 6월 신고 기한 가산세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매출 11억원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에서 음식점업은 도소매업과 함께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7억 5천만원 수준)을 넘으

세무사 의견: 성실신고확인 기준에서 음식점업은 7억 5천만원, 도소매업은 15억원으로 서로 다른 구간에 속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매출 11억원 음식점업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년 6월 4일

조부모 손주 결혼자금 증여 1.5억 혼인공제 1억 적용 가능?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시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산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 증여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뛰는

2026년 6월 3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이사 개인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5천만원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 약 230만원의 인정이자가 산출되고, 이 금액을 회사가 실제로

2026년 6월 3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음식점 6월 신고기한과 확인비용 세액공제

매출 8억원 음식점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달

2026년 6월 3일

대표 개인차량 법인 매각, 적정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의사항

법인 대표가 본인 명의 차량을 법인에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매각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법인이 매입

2026년 6월 2일

형제 공동상속 후 지분 매수, 증여세·양도세 추가 발생할까요?

대가를 주고 형제 지분을 가져온 거래는 세법상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난 뒤 협의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지분을 사주는 형태였다면, 지분을 넘긴 형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2026년 6월 2일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액(도소매업)과 미제출 가산세 총정리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매출이 15억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 9억원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6월 3

2026년 6월 2일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과 필요경비 공제항목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부터 제11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분류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

세무사 의견: 단기 보유 세율은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기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고 주택 외 부동산은 각각 50%, 4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도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하는 구조로 바뀌어 있고 최근 수년간 한시 유예가 이어져 온 부분이라, 실제 양도 시점의 적용 세율은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조부모 손자 청약통장 증여, 미성년 공제 2000만원 내 자금출처조사 안전한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2,000만원 한도 내라면 증여세 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240만원씩 5년간 총 1,200만원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세금 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

2026년 6월 1일

법인 사택 무상거주 대표이사 인정상여 임대료 계산과 원천징수 신고방법

법인이 시가 12억 아파트를 매입해 대표이사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우선 대표이사의 지분 보유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의 1퍼센트 이상이면서 액면가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에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한도와 가산세 총정리 (음식점업 8억)

음식점업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 기준이라 매출 8억이면 정확히 해당되십니다.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늦춰지는 대신, 추가 의무와 혜택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 확인

세무사 의견: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소득금액 2억원에 곧바로 5%를 적용해 1천만원이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실제 부담은 이보다 작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6월 1일

쿠팡 위탁판매 매출 신고기준과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위탁판매 매출의 부가세 신고 기준은 수수료 차감 전 총 매출액입니다. 쿠팡 정산내역서에 찍힌 입금액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공급가액 전체를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위탁판매는 위탁자,

2026년 5월 30일

부담부증여 상가 보증금 채무인수액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

보증금 1억이 인수채무로 잡혀 증여재산가액이 7억으로 산정된다는 이해는 정확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로,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수 증여분으로 평

세무사 의견: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 인수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2026년 5월 30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

회사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순간부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받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상여로

2026년 5월 30일

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금 입금일정과 조기환급 신청조건 총정리

부가세 환급금 1,500만원이라면 입금 시기가 자금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 환급의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시면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별다른

2026년 5월 29일

할아버지 손주 결혼자금 1억 5천만원 증여, 세대생략 할증과 혼인공제 동시 적용?

조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30퍼센트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산출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할증할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따

2026년 5월 29일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질문하신 8천만원짜리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과 관련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0원이라는 뜻

2026년 5월 29일

직원 입사 후 4대보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급여 소급공제 가능 여부

직원 입사 시 4대보험은 보험별로 신고 기한이 약간씩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2026년 5월 28일

아파트 증여세 5년 후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평가시점 완벽정리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은 증여를 받은 그날의 시가입니다. 5년 전 아파트를 받으셨다면 지금 시세 7억이 아니라 그 당시 시가 4억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 시세가 올랐어도 과거 증여 건의 과세표준이 바뀌지

세무사 의견: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5년까지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5년 전 무신고 증여는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5월 28일

대표이사 가수금 무이자,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처리 방법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무이자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가수

2026년 5월 28일

배달앱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배민·쿠팡이츠 세금계산서 처리법

배달앱이 매출의 15퍼센트를 떼간다면 그 수수료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배달앱 회사에 사업자 정보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2026년 5월 27일

대표이사 가수금 무이자 처리 가능한가? 세무상 리스크 정리

가수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정이자 계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법

2026년 5월 27일

자녀만 상속 시 기본공제 5억과 6개월 신고기한 가산세 총정리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총 상속재산이 10억 정도라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2026년 5월 27일

간이과세 상가임대업자 기준경비율 신고시 인정되는 주요경비 항목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 간이과세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군요.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이지만, 귀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세무사 의견: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임대수입이 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증여받은 주택 10년 후 매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10년 전 아버지께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면 증여 당시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께서 추측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부

2026년 5월 26일

중소기업 R&D·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과 최저한세 계산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동일 사업연도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는 인건비·재료비 등 연구개발 활동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기계장치

2026년 5월 26일

상가 권리금 부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정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받는 8천만원과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부가세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건물주가 직접 받은 돈이라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6일

성인 자녀 현금 1억5천만원 증여세 계산과 5천만원 공제·10년 합산, 상속세 합산 여부까지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고 직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5천만원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1억원 구간에는 10퍼센트 세율이

2026년 5월 21일

매출 3억 제조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신고 비교·외부조정 대상 기준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작년 매출 3억이라면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추계신고보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기장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장부를 만

2026년 5월 21일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과 거주기간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받는 법)

10년을 보유하면서 3년을 실제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함께 받기 위한 거주기간 문턱을 이미 넘으신 상태입니다. 거주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핵심인데,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2026년 5월 21일

건설 하도급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년 전 미적용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할까? 청구기한 총정리

3년 전 종소세 신고분이라면 아직 경정청구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안에 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말이므로 3년

2026년 5월 21일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한도와 감가상각비·유지비 경비처리, 운행기록부 없을 때 인정 한도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이익 9천만원 정도면 매출 규모상 복식부기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법인과 동일하게 차량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에 한

2026년 5월 21일

매출 6억 복식부기 외부조정대상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조정계산서 첨부 의무와 자기조정 신고 시 가산세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된 제조업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조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2026년 5월 21일

일용직 인건비 현금지급 후 지급명세서 늦게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와 종소세 경비처리 방법

일용직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라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만 입증되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늦게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2026년 5월 20일

자료상 의심 세금계산서 소명요구, 실제공사 매입세액공제 부인 시 부가세·종소세 추징 여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사실과 부합하는 정상 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것은, 세무서가 그 거래처

2026년 5월 20일

미용실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와 기준경비율 신고 불이익 총정리

미용실처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는 개인서비스업종은 매출 1억5천만원이면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2026년 5월 20일

공인중개사 외부조정대상자, 세무대리인 조정계산서 없이 직접 신고하면 가산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 부동산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부동산관련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의 외부조정 기준선은 통상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세무사 의견: 외부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조정반 소속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가 법률상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실무에서는 자기조정 신고가 무신고로 처리될 위험까지 있는 부분이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외부조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인테리어 외주 인건비 현금지급 원천징수 누락, 필요경비 인정 가능할까?

외주 인건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와 인적사항 확보를 모두 놓쳤더라도 필요경비 인정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19일

유튜버 연수익 1억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작성 중 뭐가 유리할까

유튜브 수입 1억원 규모라면 추계신고보다 장부 작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광고수익과 슈퍼챗을 합쳐 연 1억원 수준이면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업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

세무사 의견: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계산되지만, 둘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됩니다. 중복 부담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장부 신고가 유리하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2026년 5월 19일

직장인 부업 블로그 수익 1800만원,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미신고 대처법

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팅 수수료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규모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일회성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 해당하기 때

2026년 5월 18일

개인사업자 인테리어 리모델링비 3,500만원, 즉시 비용처리 vs 감가상각 차이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비 3,500만원은 한 번에 전액 비용처리하기 어렵고,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시설장치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은 사업용 자산에 들어간 지출을 두

2026년 5월 18일

프리랜서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신고, 연말정산 했어도 5월에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고, 프리랜서로 번 사업소득은 별도로 합산 신고해야 하는 의무

2026년 5월 18일

공인중개사 8,400만원 외부조정대상자 직접신고 불이익과 기장세액공제

공인중개업으로 연 수입금액 8,400만원이 발생하셨다면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등 외부조정자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종

세무사 의견: 외부조정 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은 중개업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수입 8,400만원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추계 경정 이력이나 조세특례 감면 적용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아니라면 자기조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16일

분납 신청 조건과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계산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1,200만원이면 분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한데,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0만원

2026년 5월 16일

직장인 스마트스토어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유리한 선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2026년 5월 16일

공인중개사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와 신고방법

공인중개사 업종에서 연 매출 1억 1천만원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

2026년 5월 15일

연말정산 누락한 의료비·라식수술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직접 정산하거나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어

2026년 5월 15일

1인 미용실 원장 매출 7800만원, 기준경비율 vs 간편장부 어떤 게 유리할까

매출 7,800만원이라면 미용업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미용업이 포함된 개인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인테리어 1인사업자 자재비 누락 경정청구로 종소세 환급받는 법과 기한

추계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도 실제 비용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므로, 2024년 귀속분은 신고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고 2030년 5월 31

2026년 5월 13일

개인병원 원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한도

매출 8억원이면 의료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인 5억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검토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세

2026년 5월 13일

프리랜서 매출 9500만원 외부조정대상자 기준경비율 신고

매출 9,500만원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복식부기의무자에는 해당하지만 외부조정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서비스업의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9,500만원이라면 본인

세무사 의견: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세법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무기장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부 신고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3일

피부관리실 매출 5천만원 외부조정대상 아닌데 세무사 조정 필수일까

피부관리실 매출 5천만원 규모라면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어야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명의로 첨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부조정 의

세무사 의견: 서비스업의 외부조정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이고, 7,500만원은 복식부기 의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매출 5천만원이면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아 간편장부 대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년 5월 13일

학원강사 3.3% 사업소득 8천만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학원 강사료 6,800만원과 교재 인세 1,200만원은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어 신고 방식이 갈립니다. 강사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고, 인세는 보통 저작권자 본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데 학원에서 강사료처럼 3.

2026년 5월 13일

상가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법, 보증금에서 건설비 차감하는 방법

상가 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해당 보증금으로 발생한 금융수익을 다시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차감 방식은 장부 기장신고를 하는

2026년 5월 13일

유튜버 애드센스·협찬수익 업종코드와 경비율, 사업소득 구분법

애드센스 수익 6천만원과 협찬 광고 2천만원을 합쳐 연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장부 기장을 통한 신고가 사실상 원칙이 됩니다. 업종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2026년 5월 12일

배달 라이더 4,200만원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어느 쪽이 유리할까

배달 라이더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선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작년 수입 4,2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신고한다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작년

2026년 5월 12일

근로소득자 부동산임대 월세수입 분리과세 14% 기준 총정리

월세 수입 연 4,800만원 규모라면 분리과세 14%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특례는 연간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800만원은 이 기준을 두 배 이상

2026년 5월 12일

연말정산 누락 주택청약·월세 공제, 5월 종소세 신고로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때 빠뜨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놓치더라도 경정청구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길이니 본인 상황에

2026년 5월 11일

음식점 단순경비율 적용 매출 기준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총정리

음식점업은 직전연도 매출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작년 매출 7,800만원이라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 같은 도소매업·음식숙박업

2026년 5월 11일

유튜버 애드센스·PPL 수익 사업소득 신고방법 총정리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과 PPL 협찬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합산 수익이 6,700만원 규모라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 수익활동에 해당하므로

2026년 5월 11일

사업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과 통산 방법 총정리

사업 첫 해에 결손금 2천만원이 발생했다면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확히 결손금을 확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손금은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연도 이월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해 신고를

2026년 5월 9일

직장인 부업 수입 800만원,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와 가산세

회사원이시면서 쿠팡파트너스와 블로그 애드포스트로 800만원 수익이 있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된 절차여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본인

2026년 5월 9일

프리랜서 4천만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과 환급액 계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연 수입 4천만원이라면 계속사업자 기준으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916 디자이너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 문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2026년 5월 9일

정육점 사업자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정육점처럼 도소매업이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 8천만원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의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시면 기장세액공제와 노란우

2026년 5월 8일

청년 창업 카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 조건과 과밀억제권역 감면율

카페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청년 요건과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은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과 함께 감면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고, 카페는 일반음식점이

2026년 5월 8일

분식집 매출 1억2천 기준경비율 vs 간편장부 신고 비교

분식집처럼 음식업을 영위하시면서 매출이 1억 2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 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유를 하

2026년 5월 7일

직장인 부업·강의료 800만원,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강의료로 800만원 정도 발생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났더라도,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2026년 5월 7일

프리랜서 디자이너 추계신고 vs 간편장부 절세 비교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경우 수입금액 6,500만원 규모라면 대부분 간편장부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해보시는 것이

2026년 5월 7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모르고 낸 양도세,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로 충분히 환급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양도분이라면 청구 기한도 넉넉히 남아 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2026년 5월 6일

배달대행 라이더 5800만원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신고방법과 경비처리

수입금액 5,800만원 라이더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대상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퀵서비스 배달원 업종코드 940918)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만 적

2026년 5월 6일

직장인 부업 쿠팡파트너스·애드포스트 수입 종소세 신고방법

쿠팡파트너스 수익과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2026년 5월 6일

투잡 쿠팡파트너스 부수입 12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쿠팡파트너스 수입 1,200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휴마케

2026년 5월 5일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방법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페를 작년 8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6천만원이 수입금액이 되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해서

2026년 5월 5일

유튜버 애드센스·광고협찬 수입 사업소득 신고와 부가세 영세율 적용법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과 협찬 광고비 6,500만원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금액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

2026년 5월 5일

배달라이더 3.3% 원천징수 환급받기와 경비처리 항목 총정리

배달대행 라이더로 받으신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실제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경비를 얼마나 인정

2026년 5월 4일

보습학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비교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법

질문하신 내용 중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습학원은 업종 분류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입니다. 매출 7,800만원이면 단

2026년 5월 4일

직장인 쿠팡파트너스·애드센스 부업소득 신고방법과 사업자등록 여부

쿠팡파트너스와 애드센스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4,500만원

2026년 5월 4일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신고 방법, 퇴사 후 개인사업자 전환 시

네,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한 해 동안 두 종류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2026년 5월 3일

배달앱 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증빙서류 총정리

배달앱 수수료 1,500만원은 음식점 사업과 직접 관련된 판매수수료이므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주요

2026년 5월 3일

맞벌이 부부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누구에게? 절세 전략

7세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7

2026년 5월 2일

퇴사 후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신고 방법과 신용카드 공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 해에 같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더라도, 그 해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따로

2026년 5월 2일

사업소득 결손금과 부동산임대소득 통산 및 이월공제 기간

사업소득 결손금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흑자 1,500만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사업 결손금은 같은 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이 가능하므로 임대소득 1,500만원과 먼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

2026년 5월 1일

직장인 부업 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세금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된 것이고,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

2026년 5월 1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수입과 쿠팡파트너스 수익 합산신고 및 경비율 선택 방법

프리랜서 디자인 수입 4,800만원과 쿠팡파트너스 제휴 수익 600만원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비율 적용은 업종별 코드와 수입금액에 따라 각각 판단합니다. 먼저 소득 성격부터

2026년 5월 1일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과 중소기업 소급공제 환급 조건 총정리

작년 결손금 8천만원은 올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실수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30일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일반과세자 대상 기준 총정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신고 주체와 절차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세자는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끝나는 방식이고,

2026년 4월 30일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방법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대손처리하려면 세법에서 정한 객관적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접근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뉘니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

2026년 4월 30일

개인연금펀드 평가액 하락시 연금수령액 계산과 세금

한국투자증권 개인연금 계좌 잔액이 현재 1억원인데 지금 연금수령을 개시하고, 이후 펀드 평가액이 8천만원으로 하락한다면 지급되는 연금액도 그 시점의 평가금액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보험사 종신연금처럼 정해진

2026년 4월 30일

법인 대표이사 보수월액 신고 방법과 비상근 임원 의무가입 여부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이 그대로 보수월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근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보험별로 달라지므로 구

2026년 4월 29일

신규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4월 고지서 발송 기준

신규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장님 사례는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신고 기간

2026년 4월 29일

접대비·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및 세액계산 방법

당기순이익 6천만 원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8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7,300만 원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

2026년 4월 29일

부동산 임대소득 3천만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적용법

부동산 임대소득과 강의료는 소득 종류가 달라 필요경비 계산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에 단순경비율 6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 코드와 임대 형태(주거용, 상가,

2026년 4월 28일

온오프라인 매장 연매출 1억2천만원 복식부기 의무 여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업하시면서 연 매출이 1억 2천만원 수준이라면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은 모두 세법상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기준이 동일하므로, 두 채널 합산 수입금액

2026년 4월 28일

프리랜서 8천만원 소득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절세 효과 비교

프리랜서 디자이너 소득 8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추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기준이 정해져

2026년 4월 28일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

임원 4명이 쓰는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을 전부 접대비로 일괄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임원 상여로 구분해야 하고, 말씀하신 1인당 월 20

2026년 4월 27일

해외직구 재판매 개인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받는 방법

해외직구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처리는 일반 국내 매입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은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국내 판매할 때 다시 매출세액 10퍼센트를 거래징수해

2026년 4월 27일

매출액 15억 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 및 손금불산입 구하는 방법

매출액 15억 법인이 접대비 8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도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 세법상 접대비

2026년 4월 26일

1기 예정신고 누락 매입세액 확정신고시 추가공제 방법

네, 1기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1월~6월), 2기(7월~12월) 각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되는 세금이고, 예정신고는 그 과세기간 안에 미리

2026년 4월 26일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요건과 법인세 신고 방법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회계상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채권의 적격 요건을 모두

2026년 4월 26일

법인 설립 첫해 중간예납 없이 소득 5천만원 세금 계산법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예납을 안 하신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첫 법인세 신고만 정확히 하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5천

2026년 4월 25일

1기 예정신고 매입세액 누락시 확정신고 포함 가능한지 해결방법

네, 7월 확정신고 때 그대로 포함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과세기간으로 묶어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4월에 하는 예정

2026년 4월 25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폐업신고와 설립신고 순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잘못 잡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놓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2026년 4월 25일

부모 사업 승계 시 기존 미납세금 승계 여부

가족 간 사업 승계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을 먼저 짚으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부모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사업하시던 시절의 미납 부가세가 자동으로 자녀에게

2026년 4월 24일

신설법인 창업비 1500만원 즉시비용처리 vs 5년 분할상각 비교

신설법인 첫 결산에서 자주 마주치는 고민이신데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즉시 비용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첫 사업연도에 결손이 예상되거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자산화 후 분할상각이 더

2026년 4월 24일

예정신고 미납 후 확정신고 환급시 연체료 면제 여부

예정신고 미납세액과 확정신고 환급세액은 별개의 사안이라, 확정신고에서 환급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예정신고분 50만원의 납부 의무가 사라지거나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7월 확정신고 환급액에서 자동으

2026년 4월 24일

법인 리스차량 개인사용시 사적사용액 계산방법

법인 명의 BMW 리스 차량을 대표님이 출퇴근과 주말까지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적사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정 가능한 금액

2026년 4월 23일

카페 1분기 예정신고 세액 계산법과 신고기한 완벽 가이드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4월 25일에 예정신고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야 혼선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

2026년 4월 23일

2인 법인 무신고가산세 계산법과 4월 말 신고 기한 연장 방법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즉 3월 31일까지입니다. 4월 말 시점이면 약 한 달 정도 기한을 넘긴 상태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무신고가

2026년 4월 23일

직장인 코인거래 수익 300만원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처벌

코인 거래 수익 300만원의 과세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시

2026년 4월 22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 20% 적용되나요

5일 정도 늦게 신고하신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2026년 4월 22일

접대비 세무조사 지적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법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식사비 500

2026년 4월 22일

수출매출 영세율 적용방법과 1분기 예정신고 처리법

네, 일반적인 재화 수출 매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출 매출 2억원은 영세율을, 내수 매출 8천만원은 1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은 세율이 0%라는 뜻입니

2026년 4월 21일

프리랜서 디자이너 장비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신고 방법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맥북과 타블렛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므로, 디자인 작업에 실제 사용하는 장비라면 경

2026년 4월 21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 조건과 승진시 혜택 지속 여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승진이나 연봉 인상만으로 감면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취업 요건,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업종

2026년 4월 20일

법인세 신고 연장신청 기한과 이자세 납부 의무 완벽 가이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먼저 현재의 4월 30일이 어떤 사유로 정해진 기한인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

2026년 4월 20일

카페 사업자 예정신고 늦었을 때 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방법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셨더라도, 바로 가산세가 붙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월 예정

2026년 4월 20일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정산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에 대한 정산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남은 공동사업자들이 그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구조가 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2026년 4월 17일

사업자등록 후 연말정산 환급금 반납해야 하나요?

작년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금은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정산하는 절차이고, 올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작년 근로소득 환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17일

법인세 신고 연장신청 방법과 이자세 계산 완벽 가이드

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장부·서류의 압수, 세무대리인의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일반적으로

2026년 4월 17일

개인사업자 1분기 예정신고 늦었을 때 가산세와 신고방법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해서 신고와 납부는 가능하고,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

2026년 4월 17일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절세 방법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도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같아, 양도하는 형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

2026년 4월 16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법 - 청년·일반 직원별 공제금액

현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만 보기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검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적용할 수 있고, 2025년 귀속까지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3년간 공제됩니

2026년 4월 16일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신청 후 환급금 지급 시기

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고 후, 조기환급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 적격증빙

2026년 4월 16일

예정신고 과다환급 자진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해 과다 환급받은 경우, 이를 확정신고에서 반영해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 자진 반영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15일

식당 대표이사 월급 600만원 손금인정 및 정기상여금 처리방법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과다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2026년 4월 15일

5억 아파트 증여시 자녀공제와 주택취득자금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아버지로부터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공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2026년 4월 14일

폐업 후 매출 발생시 부가세 신고방법과 가산세 여부

폐업신고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 실제 거래 시점에 맞춰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폐업일은 단순히 폐업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므

2026년 4월 14일

법인카드 임직원 경조비 접대비 포함여부와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법인카드로 지출한 임직원 경조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거래처 접대와 달리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2026년 4월 14일

첫해 법인세 신고 계산방법, 사업개시일부터 결산월까지 세금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소득 계산은 실제 해당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2026년 4월 10일

1기 예정신고 기한 놓친 경우 가산세율과 연체신고 방법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라고 해서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

2026년 4월 10일

카페 법인세 신고 후 누락매출 경정청구 가산세 및 기한 총정리

빠뜨린 매출 200만원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는 했지만 매출이 일부 누락된 것이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사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

2026년 4월 10일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업소득 신고방법과 3.3% 원천징수 완전정리

네, 사업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일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3.3

2026년 4월 9일

상속받은 토지 매매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금계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8억원을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상속 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우선 검토하며

2026년 4월 9일

카페 매출 1억8천만원 초과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과 부가세 증가액

카페처럼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 연매출 1억8천만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매출이 8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약 9,600만원이므로, 다른 변

2026년 4월 9일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과세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세 설명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6년 4월 8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026년 4월 8일

가상자산(코인) 2027년 과세 시작, 기타소득 20% 세율 적용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이 코인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2026년 4월 8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신고 시 세금 계산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가

2026년 4월 7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8천만원 요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분·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기준을 넘긴 해의

2026년 4월 7일

사업자등록 전 지출비용 경비처리 가능 여부와 요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증빙이 있으면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를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테리어·집기처럼 자산 취득 성격의 지출은

2026년 4월 7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와 재고납부세액 정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이상일 때이며, 전환 시점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전환 통지를 연초에 발송하므로 1월부터 자진하여 일반과세자로

2026년 4월 6일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 농지 상속받을 때 30억 공제 받으려면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합

2026년 4월 6일

개인사업자 가족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4대보험

개인사업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원

2026년 4월 4일

농산물 직거래와 가공식품의 면세·과세 기준

미가공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를 가공하여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처리인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인지

2026년 4월 4일

법인카드 사적사용 적발시 인정상여 처리 및 세금 추가 부담

인정상여란 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지출이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법인세법은 손금

2026년 4월 4일

상속 포기로 손자녀에게 넘어가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나요?

배우자의 상속 포기만으로 곧바로 손자녀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

2026년 4월 3일

회사가 환급금을 안 줄 때 직접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지급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고, 환급세액은 당월 납부세액에서 정산하거나 필요하면

2026년 4월 3일

치매 부모 예금 인출 시 추정상속재산 과세를 피하는 증빙 관리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간병비나 치료비로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상속

2026년 4월 2일

비트코인 수익 과세 유예 현황과 2027년 시행 전 준비사항

가상자산 소득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은 수익은 아직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그 수익만을 이유로 별도 종합

2026년 4월 2일

매출 급감 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절세하는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이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

2026년 4월 2일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총정리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년 4월 1일

수입 물품 관세·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방법과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는 사업용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하며, 기본 증빙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

2026년 4월 1일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 시 납부예외·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연금 수령액 영향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사업 중단·실직·소득 감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10년 가입기간

2026년 4월 1일

웹디자인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면세 vs 과세 차이점과 선택 기준

웹디자인 용역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도안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26년 3월 31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취득세와 비용 총정리

배우자 사망으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율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외

2026년 3월 31일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국세청 사후검증 대비 주의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3월 31일

독채 펜션 숙박업 간이과세 기준과 에어비앤비 매출 신고 방법

독채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

2026년 3월 30일

혼인 증여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요건과 적용 시기, 양가 부모 증여 한도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제53조의2가 신설되면서,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추가 1억원을 공

2026년 3월 30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과 청년 정규직 공제금액, 사후관리 추징 기준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만으로 보기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포함한 여러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준으

2026년 3월 30일

대리운전 기사 종소세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가산세 및 불이익 총정리

대리운전 수입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며, 국세청 업종코드는 940913(대리운전기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앱 업체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뿐 아니라 직접 받은 현금 수입까지 포함한 전체

2026년 3월 30일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과 매도 순서 전략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처분기한은 현재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3월 30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 1주택자 매도 시기 판단 기준과 공제율 변동 전망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는 구조로, 각각 연 4%씩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도 10년 이상이면 합산 최대 8

2026년 3월 30일

동물병원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직원을 채용하시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실무상 4대사회보험 공통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건강보험은 법상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규

2026년 3월 27일

아르바이트 3.3%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로 5년 치 환급받는 방법

5년 치 모두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가 된 경우

2026년 3월 27일

대표이사 부모 건물 무상 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과 세금 처리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사용은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부모님(대표이사의 직계존속, 즉 법인의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와, 법인이 부모님께 무상

2026년 3월 26일

스타트업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계산과 벤처기업 과세특례 요건 정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행사 시점에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할 때는 별도로 양

2026년 3월 26일

법인 차량 사적사용 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처리와 국세청 검증 대응법

운행일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점에 소급해서 만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운행일지는 운행한 날 그날그날의 사실을 기록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사후에 일괄 작성한 일지는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신빙성

2026년 3월 26일

농가 태양광 전기판매 수입, 사업자등록과 종소세 신고 의무

한국전력에 잉여전력을 판매해서 얻는 수입은 전기판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가 지붕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소

2026년 3월 25일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으면 기부자도 추징당하나요?

기부자 본인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체가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를 했고, 단체의

2026년 3월 25일

영업적자인데 법인세가 나오는 이유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적자가 났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만큼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2026년 3월 25일

공동상속 아파트 단독 취득 시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형제 중 한 명이 상속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협의분할

2026년 3월 24일

반려동물 용품 판매와 수의 상담 서비스 과세·면세 구분

반려동물 용품 판매와 수의 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처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동물용품 판매는 일반 과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상담 용역은 일정 요건 하에 면세에 해당합

세무사 의견: 반려동물 진료용역은 가축과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고시로 정한 항목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등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온라인 상담료도 과세 처리를 기본으로 두고 면세 해당 여부를 개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법인세 납기연장·분납 신청 방법과 가산세 여부 총정리

법인세는 분납과 납기연장 두 가지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제도를 쓰느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계신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

2026년 3월 24일

학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 국세청 적발 시 불이익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강료 등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학부모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

2026년 3월 23일

건설업 일용직 노무비 가공계상 적발 시 제재와 가산세

건설업에서 일용직 노무비를 부풀려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 신고오류가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본세 추징과 가산세, 대표자 상여처분, 형사처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세무조사에서

2026년 3월 23일

유튜버 고가 아파트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법

유튜브 수입으로 연 3억원을 신고해 오신 분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고소득과 보유자산만 명확하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

2026년 3월 23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한도와 총급여별 환급금 계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 6천만원이신 분은 한도를 꽉 채우면 약 118만8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2026년 3월 22일

주택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자등록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농가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한전에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행위는 발전사업 또는 자가용 발전설비의 잉여전력 거래에 해당합니다. 연간 700만원 정도의 매전 수익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

2026년 3월 22일

폐업 후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과 보험료 경감·분할납부 방법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점수로 환산하기 때

2026년 3월 22일

국세청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 대응법과 가산세 감면 기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자진 시정 기회를 주는 사전 안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무시할 경우에는 세무조

2026년 3월 21일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비 매입세액공제 받는 조건과 기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카페 개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 2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200만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

2026년 3월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세금 차이와 매도 타이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는 구조로 되돌아갑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이 가산되고, 3주택

2026년 3월 21일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정과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 상

2026년 3월 20일

학원 연매출 8억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할까

학원 두 곳을 운영하시면서 연 매출 8억 정도라면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단계는 맞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유불리는 매출 규모보다 순이익 수준과 대표자의 자금 사용 패턴에 따라

2026년 3월 2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여부와 경정청구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계산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매년 1천만원 넘게 납부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부모님 생활비 매달 드리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 등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 오가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2026년 3월 19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에 집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현재 무주택이더라도 생애최초 감면은 받을 수

2026년 3월 19일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과 소멸시효 5년 주의사항

카카오톡으로 받으신 그 메시지, 십중팔구 스미싱이거나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환급금 안내를 우편(국세환급금 통지서), 홈택스 알림, 그리고 일부 경우 국세청 공식 모바일 안내 채널을 통해 보내지만

2026년 3월 19일

개인사업 폐업 시 4대보험 정산과 세금 정리 체크리스트

사업을 정리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외에도 4대보험, 종소세, 원천세 등 여러 항목을 기한 내에 마무리해야 폐업 후 예상치 못한 추징이나 체납이 생기지 않습니다. 1. 부가세

2026년 3월 18일

치과의원 의료장비 리스료 필요경비 처리와 주의사항

치과의원처럼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료 자체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유형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리스 유형별 경비처리 방식 운용리스(Opera

2026년 3월 18일

교회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적발 시 기부자 추징과 가산세

교회 등 종교단체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적발된 경우, 기부자에게도 세금이 추징됩니다. 1. 기부자 측 불이익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해당 공제

2026년 3월 18일

상속재산 분할 합의 전 신고기한 임박 시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재산 분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으니, 일단 법정 기한 내 신고와 납

2026년 3월 17일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절세 효과와 월 납입액 설정 기준

식당 운영하시면서 연 순이익 5천만원 정도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절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연 500만원

2026년 3월 17일

삼쩜삼·토스 세금환급 앱 이용 시 부당공제 추징 위험과 안전한 환급 방법

세금환급 앱에서 알려주는 환급금이 무조건 안전한 돈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 가능성과 추후 추징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앱들이 환급금을 찾아내는 원리는 단순합니

2026년 3월 17일

무인카페 매출 1억5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와 기장 의무

무인카페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아 실제 이익률이 높다 보니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짚어드리면, 연 매출 1억 5천만원 규모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

세무사 의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카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그 언저리라면 확정된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간편장부 신고 가능 여부가 정해지고, 기준선을 넘었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항목과 세무조사 차이 총정리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사후검증은 정식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사전 점검 절차입니다. 신고서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서면 검토 방식이 주를 이루며, 의심스러운 항목이

2026년 3월 16일

공시가격 오르면 재산세·건보료·기초연금까지 영향받는 이유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복지 자격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체감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세 쪽부터 살

2026년 3월 16일

네일아트 1인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과 미발행 가산세

네일아트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라면 무조건 발행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거부하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에 자진발급 처리를 해야 의무를 다한

2026년 3월 15일

1주택자 종부세 계산법과 부부 공동명의 절세 비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독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13억원에서 12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6년 3월 15일

배달 알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반기·정기 신청 차이

배달 알바로 연 2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구 구성과 재산 요건까지 모두 통과해야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15일

공동사업 동업자 탈퇴 시 지분 정산금 세금 처리 방법

공동사업에서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받는 정산금 5천만원은 단일 소득으로 보지 않고 구성 내역별로 나누어 과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분, 누적 이익 분배분, 영업권 대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산금

2026년 3월 14일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판단법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 1,800만원이므로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2026년 3월 14일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선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임대수입이 1,800만원이라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소득 규모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2026년 3월 14일

한의원 한약재 판매와 건강보조식품 면세·과세 구분 기준

한의원을 운영하실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진료행위인지, 단순 물품 판매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한방 진료, 침구치료, 부항, 추나요법 같은 의료행위와 그에 부수해서 처방

2026년 3월 14일

해외 플랫폼 달러수입 프리랜서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SaaS 플랫폼에서 받은 외화 수입은 국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2026년 3월 13일

1인법인 대표 급여 인상과 배당 선택, 세부담 판단 기준

1인 법인 대표의 급여와 배당 선택은 법인세와 개인 종합소득세를 합친 총 세부담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표님의 다른 소득, 4대보험료 부담, 향후 자금 활용 계

2026년 3월 13일

스마트스토어 매출 1억2천, 간이과세 유지와 전환 준비 핵심

스마트스토어 연매출 1억 2천만원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1억 2천만원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 7월

2026년 3월 13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저가양도 세무 리스크

비상장주식 양도는 상장주식과 세율 체계가 다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가격 산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와

2026년 3월 12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사후관리 추징 위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과 큰 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출 50억 제조업체를 30년간 운영하셨다면 업력 요건은 충분히

2026년 3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로열티·광고분담금 매입세액공제 방법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광고분담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일반과세자라면 청구하는 금액에 부가세 10퍼센트가

2026년 3월 12일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30%와 주택 공제율 차이

상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표)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2026년 3월 11일

국민연금·개인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신 월 250만원, 연간 약 3천만원 수령하시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부분과 개인연금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

2026년 3월 11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부가세 과세 여부와 간이과세자 선택 기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임대관리 대행 수수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외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별도로 거래징

2026년 3월 11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방법과 흔한 실수

배달앱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중개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3월 10일

형제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형제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시세 4억짜리 상가를 2억에 매입하는 거래로, 차액 2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문제

2026년 3월 10일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보증금 3억 원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말씀, 정확히는 보증금 자체에 부가세를 매긴다기보다 보증금을 운용해서 얻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2026년 3월 10일

인테리어 업체 일용직 인건비 현금 지급 시 비용처리와 원천징수 방법

일용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일용근로자에

2026년 3월 9일

에어비앤비 숙박 수입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세·종소세 신고 방법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시면 단순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숙박업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모두 발생합니다. 인허가 절차부터 짚어드리겠습니

2026년 3월 9일

자가 아파트 에어비앤비 운영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방법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시는 경우,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의 별도 사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이 함께 필요한 사안입니다. 월 200만원 수준이라면 연 2,4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2026년 3월 9일

화물차 개별사업자 차량 할부금·유류비 경비처리 방법과 감가상각

화물차로 영업하는 개별사업자라면 차량 할부금의 원금 부분과 이자,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 대부분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

2026년 3월 9일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뒤늦은 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상태가 2년째 지속되었다면, 지금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신고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추가 누적을 막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6년 3월 8일

중간예납 납부 후 매출 감소 시 5월 확정신고 환급 방법

작년 11월에 납부하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50만원은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확정 산출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게 줄어 올해 결정세액이 중간예

2026년 3월 8일

약국 개업 시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약국은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를 겸영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면세사업도 함께 영위한다는 사실을 등록사항에 반영

2026년 3월 8일

대표이사 임원퇴직금 손금 한도 초과 시 세금 처리 방법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2026년 3월 7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얼마

미용실은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기타업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매출이 3억을 넘으셨다면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시고, 이 경우 간

2026년 3월 7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와 절세 전략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적

2026년 3월 7일

음식점 창업 첫 해 적자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주의사항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창업 초기 투자비가 클수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수년간 세부담

2026년 3월 6일

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법과 적정이자율 기준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다만 실제 소비대차(빌려준 것)로 인정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2026년 3월 6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 했을 때 소급 환급받는 방법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200만원 한도). 34세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3년째

2026년 3월 6일

부부 각각 사업자 명의 분산 운영 시 소득 합산 신고 여부와 리스크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본인 명의 편의점 소득은 본인이, 배우자 명의 편의점 소득은 배우자가 각각 신고합니다. 부부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 개인단위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

2026년 3월 5일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양도세 이중 과세 총정리

부담부증여란 채무(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입니다. 세법상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 나머지는 무상증여로 분리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2026년 3월 5일

해외 구매대행업 부가세 과세표준 매출 전체 vs 수수료 기준 판정법

구매대행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 구조에 따라 매출 전체가 될 수도, 수수료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 전체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

2026년 3월 5일

해외 프리랜서 외주비 송금 시 원천징수 의무와 미이행 가산세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2%(소득세 20% + 지

2026년 3월 4일

음식점 축산물 현금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는 방법과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산서 또는 다른 적격 증빙을 수령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음식점처럼 면세 농축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2026년 3월 4일

법인카드 식대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기준과 한도

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끼리만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나 외부인이 동석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인카드, 같은 식당이

2026년 3월 3일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상속

2026년 3월 3일

직장인 배달 부업 종소세 신고 의무와 회사 통보 여부 총정리

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배달 대행 등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면 이는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2026년 3월 3일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유불리 비교와 선택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특성과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6년 3월 3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각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1세대 1주택

2026년 3월 2일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미등록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누락 위험이 크고 소명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2026년 3월 2일

스마트스토어 매출 3억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 PG매출 불일치 대비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 3억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 혐의, 탈세 제보, 정기선정, 무작위 추출 등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커머스 사업자가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G

2026년 3월 2일

상가 권리금 5천만원 양도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네, 상가 권리금을 받은 것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권의

2026년 3월 1일

필라테스 스튜디오 수강료 부가세 과세 여부와 면세 구분

필라테스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면세로 규정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같은

2026년 3월 1일

부모님 현금 2억 증여, 한 번에 vs 나눠서 받을 때 세금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받는다고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2026년 3월 1일

법인세 무신고 시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각각을 정확히 알아야 전체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

2026년 2월 28일

법인 vs 개인 해외주식 투자 세금 비교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수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분리과세됩니

세무사 의견: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1%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세무 기장료 현실적 가이드

해외주식 투자법인의 기장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투자만 하는 소규모 법인(매출 없이 주식 매매만 하는 1인 법인)의 경우, 월 기장료는 11만원~30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탈락 기준

투자법인의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의 급여 설정과 배당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의 7.09%(2025년 기준)를 건보료로 납부합니다

세무사 의견: 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양도차익 법인세율과 과세 구조

법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개인과 달리 별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

세무사 의견: 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1%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청산 시 법인세와 의제배당 세금 구조

투자법인을 청산하면 크게 두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 단계의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소득세입니다. 첫째, 청산소득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적자여도 법인세 신고 필수인 이유

적자(결손금)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적자일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외화환산손익 법인세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보유한 법인이 결산일에 환율 변동을 반영해 장부가액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익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계상 평가손익을 계상했다고 해서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세무사 없이 혼자 법인세 신고 가능한가

법적으로 대표자가 직접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법인의 법인세 신고에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기장료보다 훨씬 커집니다. 투자법인 법인세 신고에 포함되는 항목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시 세무 리스크

투자법인이든 일반 영리법인이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결국 두 가지 출구밖에 없습니다.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그대로 사내에 유보된 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 상태가 길어지면 세무상 여러 가지 부담

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배당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이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율(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중과세 조정입니

세무사 의견: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씩 상향됩니다.

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 0원의 세무상 불이익

법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면 되며, 급여 지급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여러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 생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가지급금 위험성과 인정이자 과세 구조

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유출된 금액입니다. 투자법인에서는 법인 계좌의 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개인 경비를 결제할 때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위험한

2026년 2월 28일

법인 미국주식 투자 법인세 계산 방법과 핵심 포인트

법인의 미국주식 투자 소득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으로 나뉘며,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개인처럼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익과 비용을 통산합니다.

2026년 2월 28일

공동사업 카페 소득 분배 비율과 종소세 신고 방법

동업 형태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분배해서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분배

2026년 2월 28일

1인 법인 배우자 직원 등록 급여 비용처리 조건과 리스크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공

2026년 2월 28일

해외직구 상품 스마트스토어 판매 시 수입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방법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서 통관 시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구 형태와 통관 방식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많아 실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핵심

2026년 2월 28일

매출 10억 법인 업무용 승용차 리스비 1,200만원 비용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엄격한 한도와 요건이 적용되므로, 리스비 전액이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

2026년 2월 27일

상가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완벽 정리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대

2026년 2월 27일

치킨집 알바 일용직 신고 4대보험 가입의무 완벽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의무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27일

온라인 쇼핑몰 폐업 시 2천만원 재고 부가세 처리방법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간주공급)됩니다. 쉽게 말해, 팔지 않고 남은 재고도 본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2026년 2월 26일

IT 스타트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준비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 연구개발비의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하려면 사전에 갖춰야 할

2026년 2월 26일

의원 개업시 인테리어 공사비 부가세 환급 조건과 면세사업자 예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기기 구매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

2026년 2월 26일

정부 창업지원금 5천만원 법인세 신고 시 수익인정 여부

정부 창업지원금의 세무처리는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해당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단순 용역대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창업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원칙

2026년 2월 26일

가족간 아파트 저가양수도시 증여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여부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는 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양도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카페 인테리어 3천만원 비용처리 vs 감가상각 방법

카페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전액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인테리어는 시설장치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로 다르지

2026년 2월 26일

3.3% 프리랜서 강사 근로자 재판정시 추징 위험과 대응방안

학원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 및 노무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정되며, 상당한 금액의 추징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세법

2026년 2월 26일

오피스텔 2채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신고의무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소득 신고 모두 의무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2026년 2월 26일

유튜버 월500만원 수익, 사업자등록 의무와 세무처리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500만원이면 연 6,000만원 수준인데, 이 정도 매출이

2026년 2월 26일

직장인 최대 환급 받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최대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각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들을 전략적으

2026년 2월 26일

연 매출 1억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절약 효과 비교

연 매출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매출 1억원에 경비율 60% 수준이라면 소득금액이 약 4,000만원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2026년 2월 26일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과 선택 기준 완벽 정리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을 선택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 매출 규모 + 거래처 성격(B2B/B2C) + 매입(투자) 비중”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1) 간이과세 적용 요

세무사 의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초기 AI 답변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6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원 기준 완벽 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핵심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

2026년 2월 26일

원천세 신고방법과 납부기한 완벽 가이드

원천세(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2026년 2월 26일

법인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과 개인 배당세액공제 완전 정리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과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주체가 배당을 받는지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2026년 2월 25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이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

세무사 의견: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25일

한국 거주자 해외소득 세금신고 의무와 이중과세 방지

해외소득과 한국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전세계소득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점 - 신고기간과 납부시기

안녕하세요, 승택스 세무 상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예정’은 과세기간 중간(3개월)을 다루는 중간 정산(또는 예정고지 납부)이고, ‘확정’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전체를 마감하는 최종 정산입

2026년 2월 25일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신청 방법과 절차 완벽 가이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의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

2026년 2월 25일

전자신고 방법과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승택스 세무 상담사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당 세목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세목별로 메뉴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

2026년 2월 25일

상속세 면제 한도와 기초공제 5억원 일괄공제 완벽 정리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에는 단일한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및 차감)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2026년 2월 25일

놓친 세금공제 경정청구로 소급받기 완전가이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놓친 공제·감면(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은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① 과세표준·세액을 실제보다

2026년 2월 25일

기한후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후신고(법정기한 내 미신고 후 신고) 시 핵심 가산세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납부지연가

2026년 2월 25일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법인세와 소득세 균형 고려사항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최적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교차점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설정하되

2026년 2월 25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점과 활용법 완벽 정리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만, 발행 주체와 대상, 용도,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2026년 2월 25일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과 공제한도 완벽정리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

2026년 2월 25일

법인세 신고기한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완벽 정리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2024사업연도(2025년 3월 신고)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9%, 19%, 2

세무사 의견: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1%씩 상향조정됩니다.

2026년 2월 25일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차이점과 적용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둘 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이지만

2026년 2월 25일

직원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근속연수별 공제 혜택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핵심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

2026년 2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일반·간이과세자 차이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신고 주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

2026년 2월 25일

수출 영세율 첨부서류 2026,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3억원 납품

수출업체에 국내에서 납품하는 거래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내는 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직수출과 다릅니다. 질문처럼 10%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더라도, 구매확인서가 공

2026년 10월 9일

직무발명보상금 소멸시효 손금 2026, 1억 2천만원 일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직원의 발명을 승계하면서 생기는 정당한 보상 채무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업무와 관련해 지급한다면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사

2026년 10월 9일

학원 종합소득세 신고 2026, 강사료 5,400만원 추계 비교

학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로 낸 면세 수강료와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과세 매출을 모두 더한 총수입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 큰 업종이라면 실제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원장님

2026년 10월 9일

법인 설립비용 비용처리 2026, 설립 전 대표 개인카드 결제분

법인 설립비용 비용처리는 설립등기 전에 대표자나 발기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이라도 법인 설립을 위해 쓴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이 부담하여 첫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등

2026년 10월 8일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 2026, 현금 8억·대토 4억 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은 보상 방식마다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감면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해 연 1억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전체 양도세를 보상금 비율(현금 8억원,

2026년 10월 8일

세무조사 대응 방법 2026, 연매출 12억 철물 도매업

세무조사 대응 방법은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사전통지부터 결과통지까지 납세자에게 보장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매출 12억 원 규모의 철물 도매업이라면 2023~202

2026년 10월 8일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2026, 비상근 아들 월 300만원

비상근으로 등재된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경영 참여나 근로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추징되고, 지급액은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2026년 10월 7일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제외 2026, 손자 협의분할 초과 시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민법상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제외 규정에 따라 30%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 의무 2026, 분식집 적자 결손금 이월공제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 의무는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장부로 기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부에 의해 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인정되고 다음 해로 이월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개업한 분식집

2026년 10월 7일

보험료 납입자 사망보험금 과세 2026, 어머니 납입 3억원

보험료 납입자 사망보험금 과세는 보험금을 누가 받았는지보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세목이 갈립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피보험자만 아버지이고 계약과 보험료 부담은 모두 어머니이므로, 받으신 3억원은 아버

2026년 10월 6일

음식점 창업 세금 2026, 인테리어 4,500만원 매입세액 환급

음식점 창업 세금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개업 전에 쓴 시설 투자비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세액공제로 빼 주는데, 월 매출 2,500만

2026년 10월 6일

개인사업자 세무사 필요 시점 2026, 매출 3억 2천만원 기준

개인사업자 세무사 필요 시점을 정해 놓은 법 규정은 없고, 장부 작성 의무의 등급이 올라가거나 신고 종류가 늘어나는 시점이 실무상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 3억 2천만원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직원

2026년 9월 29일

스타트업 법인 세무 일정 2026, 설립 첫해 매출 8천만원

스타트업 법인 세무 일정은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처럼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는 항목과, 법인세처럼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몰리는 항목을 나눠서 잡아야 관리가 쉽습니다. 3월에 설립한 첫 사업연도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2026년 9월 28일

광고대행사 매출 인식 2026, 매체비 9천만원 총액과 순액

광고대행사 매출 인식은 대행사가 광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주체인지, 광고주와 매체사를 이어 주고 수수료만 받는 중개자인지에 따라 총액과 순액으로 갈립니다. 매체사 세금계산서가 대행사 법인 명의로 발급되고 매체 대금

2026년 9월 28일

약국 종합소득세 2026, 조제 면세 9억 재고 실사 기준

약국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약품 매입액은 지출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된 부분만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연매출 12억 규모로 도매상에서 약품을 대량 매입해 창고에 쌓아 두는 상황이라면

2026년 9월 28일

유류분 반환금 3억 증여세 부과되나? 상속세 경정청구 방법

유류분 반환금 3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원래 받았어야 할 몫을 뒤늦게 돌려받는 것이라, 형에게서 새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 몫이었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026년 9월 10일

간이과세자 1년 미만 매출 환산 계산법과 납부세액

온라인 쇼핑몰을 작년 7월에 개업하셨다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이며, 이 6개월치 매출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 2,100만원을 6개월로 나눈 뒤 12를

2026년 9월 10일

배우자 부동산 증여 6억 공제와 10년 이월과세로 양도세 절세하는 법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월과세 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5년이 아니라

2026년 9월 9일

스마트스토어 환불 부가세 신고 순액 vs 총액, 카드매출 불일치 소명 대응

스마트스토어 환불 건은 총매출을 잡고 환불액을 매출차감으로 별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내역에 순액으로만 찍힌다고 순액 신고를 해버리면 홈택스 신용카드매출자료와 반드시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환불분을 매출과

2026년 9월 9일

직장인 부업 사업자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 방법과 세율구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둘을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 매출 1억 2천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회사에서 받은 연봉 6,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2026년 9월 9일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서울 집 팔면 비과세 되나요?

상속주택이 있어도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을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서울 집을 5년 전 상속 이전부터 보유해오셨으므로,

2026년 9월 8일

며느리·사위 현금증여 3천만원 세금과 우회증여 위험 대비법

며느리와 사위는 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합산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며느리에게 3천만원을 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2천만원, 사위에게 2천만원을 주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2026년 9월 8일

2026년 제조업 개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과 3만원 초과 신용카드 사용 의무

매출 25억원 제조업 개인사업자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해 기본한도 3,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가 더해지는데, 25억원 매출에 0.3%를 곱한 75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총 4,350만원

2026년 9월 8일

2026년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종이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의 1%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두 가산세는 원인이 다르니 정확히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

2026년 9월 7일

상속 아파트 저가신고 취득가액 정정 감정평가 소급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소급해서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만 원칙적으

2026년 9월 7일

서울 마곡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대도시 취득세 중과 8% 적용될까

지방 본점을 그대로 두고 서울 마곡에 R&D 지점만 신설하면서 12억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 지점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요건을 충족

2026년 9월 4일

정관 없이 주총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손금 인정될까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근거도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 즉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퍼센트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른바 1배수) 범위에서만

2026년 9월 4일

8년 전 증여받은 상가 상속재산 합산가액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 전 아들에게 하신 상가 증여는 이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만, 합산할 때의 평가액은 지금 시세 25억

2026년 9월 4일

청산 중 현물분배 시 청산소득·의제배당 시가 기준 총정리

법인 청산 시 현물분배는 세법상 시가로 처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장 부지와 재고자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나눠주더라도 법인 단계에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이 계산되고, 주주 단계에서는 시가로 분

2026년 9월 3일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매입,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될까? (인테리어 자재비)

인테리어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자재비 1,2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는 형식 요건이

2026년 9월 3일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600억 요건과 사전 준비 순서

수산물 도매업처럼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며, 아버지의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25년이면 400억원 구간에 속하고, 30년을 채우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 시점 설계가

2026년 9월 3일

계약해지 위약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22% 신고방법

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발주처가 22퍼센트(소득세 20퍼센트, 지방세 2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1,560만원만 입금한 것도 위약금을 기

2026년 9월 2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1.3% 연 1,000만원 한도 활용법과 배달앱 결제분 포함 여부

연매출 2억 규모 분식집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 매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제율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퍼센트,

2026년 9월 2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기한·조회범위와 상속세 신고 연계 절차

갑작스러운 부고에 재산 파악이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보험 계약, 국세와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4대보험,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증권 보유

2026년 9월 2일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8/108 계산법과 한도 총정리

음식점업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해 조리·판매하는 경우, 매입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배추·무·마늘 매입액 1,2

2026년 9월 1일

상속세 연부연납 10년 분납 조건과 아파트 담보 설정, 가산금 이자율 총정리

상속세 3억 2천만 원이라면 형제 3명이 각자 약 1억 원 이상을 부담하시게 되므로 연부연납 요건인 2천만 원 초과에 충분히 해당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

2026년 9월 1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샷시·발코니확장·도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되고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나 유지·관리 성격의 지출입니다. 이 기준으로 3천만

2026년 9월 1일

대전 청년창업 온라인교육 법인 5년 100%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대전 대덕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하므로,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사망보험금·대출 포함 순금융재산 계산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한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순금융재산은 4억 5천만원으로 정리되고, 여기에 20퍼센트 공제율을 적용하면 9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최대 한도 2억원까지는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어야 도달하므

2026년 8월 31일

분양권 1년 미만 매도 70% 세율, 잔금 미루기·배우자 증여 절세 될까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시행사에 낼 잔금 일정을 미루는 것과 양도세율은 아무 관계가 없고, 매수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양도 시점(권

2026년 8월 31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20% 절세효과와 기장료 손익 비교

학원 매출 6천만원이면 교육서비스업 간편장부 대상이 맞고, 복식부기로 정식 기장·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한도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2026년 8월 31일

상속 아파트 공시가격 vs 감정평가 신고, 양도세까지 고려한 선택 기준

성남 20년 된 아파트처럼 시세가 뚜렷하게 형성된 물건은 공시가격 8억으로 신고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2026년 8월 31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 손금부인과 운행기록부 부분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산정

카니발이 몇 인승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만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으므로,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면 이 규정에서 벗어나 일반 법인 차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인승 이하라면 승용차로

2026년 8월 31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정리 방법 비교, 자녀명의 대여·아파트 상계 세부담과 리스크

가지급금 3억원은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이중으로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겉으로는 정리처럼 보이지만 접근을 잘못하면 오

2026년 8월 29일

치킨집 매출 4억 세무사 기장료 월 15만원,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매출 4억 규모 치킨집은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음식·숙박업은 직전연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6년 8월 29일

부모 강남상가 자녀 공동매수 자금출처 소명과 매매가 감정가 조정 한도

부모와 자녀 사이 상가 매매는 매수인의 증여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두 관문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두 곳 이상을 받아 시가를 확정한 뒤 매매가를 설계하시고, 국세청이 특수

2026년 8월 29일

인테리어 개인사업자 기준경비율 전환 기준과 세금 폭탄 이유 (2026년)

인테리어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업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3,600만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작년 6천만원 매출이 올해 신고의 기준이 되면서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된 것이

2026년 8월 28일

지방 발령 주말부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대전원 전입 요건 충족될까

세종 아파트를 신규주택, 서울 아파트를 종전주택으로 놓고 정리해 보면, 질문하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실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

2026년 8월 28일

창업자금 증여특례 4억, 아버지 사전증여 2억과 합산될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증여는 서로 별개의 과세체계라, 부친께서 5년 전 주신 2억은 이번 어머니의 4억 창업자금 증여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5억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10퍼센트 단일세율로 과

2026년 8월 28일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 매출 4억 성실신고확인 대상·비용·가산세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소규모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매출 규모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판정합니다. 매출 4억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2026년 8월 27일

재개발 입주권 부담부증여 양도세·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부담부증여로 넘기시면 인수 채무 4억 부분은 양도, 나머지 6억은 증여로 분리 과세됩니다. 아버님께 양도소득세, 아들에게 증여세가 각각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채무 인수분의 양도차익부터 보시면,

2026년 8월 27일

손주 직접증여 3억원 세대생략 할증 vs 아들 통한 2단계 증여 세부담 비교

3억원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안이 아들 명의로 한 번 거친 뒤 다시 손주에게 넘기는 안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뽑아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먼저

2026년 8월 27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2026년 소득구간별 절세효과 총정리

소득금액 6,500만원 구간이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되어, 납입하신 360만원 중 6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초과분 6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고 그대로 소멸되므로, 저축은

2026년 8월 26일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지키는 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등기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형태가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원룸 구조로 개조해 세입자가 취사와 취침을 하며 상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용

2026년 8월 26일

사망 전 예금인출 4억5천만원 추정상속재산 5억 미만 용도소명 기준

정기예금 4억 5천만원 해지가 사망 8개월 전이라면 추정상속재산 조사 대상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로 거래처 결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면 원칙적으로 추정에서 빠지지만, 5억 미만이라 자동으로 제외

2026년 8월 26일

법인카드 개인사용 3천만원 소명 요구, 대표상여 처분 시 추징세액과 가지급금 정리 가능 여부

법인카드로 결제한 3천만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로 확인되면 법인 단계에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고, 그 금액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면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까지 소

2026년 8월 25일

부모 공동명의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가능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분 30%를 갖고 계신 상황이라도 다른 조건을 갖췄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아버지 명의였던

2026년 8월 25일

가족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3.3% 원천징수 처리 방법

가족을 사업장에 고용할 때는 실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기본 서류일 뿐,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부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가족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2026년 8월 25일

부모 이혼 후 증여세 합산 기준과 공제 재계산 방법

증여세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친 증여 시 세율과 합산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친과 모친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인

2026년 8월 24일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카드 미등록 가산세와 소급등록 가능 여부

카페 매출이 1억 8천만원이면 음식·숙박업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원을 넘어서 올해부터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 상황입니다. 개인 계좌와 카드를 그대로 쓰고 계신 지금 상태로는 미신고와 미사용 두

2026년 8월 24일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과 아파트 양도세

빚이 재산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그냥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

2026년 8월 24일

부부 공동사업자 5:5 지분 변경 절세효과, 연매출 3억 카페 실제 계산

카페 매출 3억 정도라면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절세폭이 달라지지만, 부부 공동사업자로 손익분배비율 5대 5로 나누는 것 자체는 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

2026년 8월 24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어머니 상속 안 받아도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굳이 지분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 이름으로만 상속받아도 5억원 공제는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잘

2026년 8월 24일

신설법인 첫 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할까요

IT 서비스업 창업 법인의 첫 사업연도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감면 후 남은 세액에서 다시 공제를 차감하는 순서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부모 이혼 후 증여세 공제와 10년 합산과세 기준

증여 관련해서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현행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2026년 8월 23일

재건축 입주권 청산금 환급, 양도세 계산과 신고 방법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청산금을 환급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후 입주권을 양도할 때 한꺼번에 정산되

2026년 8월 22일

복식부기 대상 단순경비율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와 기준경비율 강제전환 대응법

도소매업 매출 8억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해 단순경비율 신고 자체가 요건 위반입니다. 세무서 통보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했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받게

2026년 8월 22일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 배당설계 2026년 분리과세·건보 피부양자 유지법

지분 100%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을 그대로 두면 훗날 청산소득, 상속재산, 가업승계 주식평가에서 전부 과세표준을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연 1억씩 배당으로 꺼내는 방향은 세부담을 시간 축으로 분산하는 대표

2026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