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 미지급하면 증여?

Accepted Answer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이는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할 때 지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남은 공동사업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퇴 당시 사업체에 순자산가치가 있다면, 그 지분만큼의 가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각각 1/3씩 지분을 갖고 있던 사업체에서 1명이 탈퇴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 나머지 2명은 각각 1/6씩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Question 2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하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에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받은 것이므로,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법상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자였고, 올해부터는 사업소득자가 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환급금은 정당하게 받으신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사업소득자로서 새로…

Question 3

법인세 신고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인데 아직 결산서류 정리가 안 끝났어요. 연장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이자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최대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를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장 신청은 원래 신고기한이 끝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무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기한을 넘겨 신고…

Question 4

개인사업자인데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깜빡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고, 2분기 확정신고할 때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Accepted Answer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 전까지는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2분기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내역을 다음 신고 때 합쳐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부과됩니다.

첫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

Question 5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단독소유로 바꾸려고 지분을 사려고 해요.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ccepted Answer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도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같아, 양도하는 형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 당시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단기보유 여부에 따른 세율 판단에서는 피상속…

Question 6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를 4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올해 신규채용 직원 5명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이 복잡해요. 청년 정규직 3명, 일반 정규직 2명인데 각각 공제금액이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현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만 보기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검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적용할 수 있고, 2025년 귀속까지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3년간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공제액은 수도권은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청년등 외 850만원, 수도권 밖은 청년등 1,550만원, 청년등 외 950만원입니다.

여기서 청년등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근…

Question 7

개인택시 운영하는데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신청을 했어요. 유류비 카드결제분이랑 차량수리비 세금계산서 다 받았는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고 후, 조기환급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등 공제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빙이 누락되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비용도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이 분명해야 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나 …

Question 8

부가세 1기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 환급받았는데, 2기 때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해 과다 환급받은 경우, 이를 확정신고에서 반영해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 자진 반영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예정신고도 법정신고에 포함하고 있어, 예정신고 단계에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고, 이를 다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이미 예정신고한 금액은 다시 신고하…

Question 9

식당을 운영하는데 법인세 신고 때 대표이사인 저에게 지급한 월급 6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기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과다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금액은 업종·매출 규모·대표이사의 실제 업무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상여금도 무조건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임원 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

Question 10

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셨는데 저는 무주택자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자녀 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버지로부터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공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보통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다른 합산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실무…

Question 11

개인사업자인데 3월에 폐업신고했는데 4월에 들어온 매출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나요?

Accepted Answer

폐업신고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에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4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이때 4월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아 신고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

Question 12

법인카드로 결제한 임직원 경조비가 월 20만원씩 나오는데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Accepted Answer

법인카드로 지출한 임직원 경조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접대비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임직원 경조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사내 경조사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경조사의 범위,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경조비는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급별로 차등을 두거나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면…

Question 13

작년 12월 법인 설립해서 올해 첫 법인세 신고인데 결산월을 12월로 했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까지 1년 안 되는데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소득 계산은 실제 해당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해당 월수만큼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소득에 세율만 그대로 적용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을 2023년 12…

Question 14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이 4월 25일인데 놓쳤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20%라던데 예정신고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다음 달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라고 해서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4월 25일이 신고기한이었다면 5월 25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최종 부담 가산세는 10%가 아니라…

Question 15

카페 사장인데 3월 법인세 신고했는데 빠뜨린 매출이 200만원 있어요. 지금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ccepted Answer

빠뜨린 매출 200만원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는 했지만 매출이 일부 누락된 것이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사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추가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여기에 본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로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Question 16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대기업에서 월 300만원씩 받고 있어요.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 건지 사업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ccepted Answer

네, 사업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일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세금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연간 소득이 3600만원(월 300만원 × 12개월)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최종 세액은 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계산되는데, 이미 원천징수된 3.3%와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로…

Question 17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땅을 3년 만에 15억에 팔았는데 상속 당시 공시지가는 8억이었어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8억원을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상속 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우선 검토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1주택 특례는 자산 종류와 요건에 따라 별도로…

Question 18

카페 운영하면서 매출이 월 800만원인데 간이과세자 기준 1억8천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전환되면 부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카페처럼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 연매출 1억8천만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매출이 8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약 9,600만원이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현재 기준상 간이과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기준이고,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합산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준금액을 넘기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

Question 19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과세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세 설명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세금 계산 방식이 단순하고,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알…

Question 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1세대 요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있어 독…

Question 21

가상자산(코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이 코인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거래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어, 지금부터 거래내역과 취득…

Question 2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합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최종적으로는 합산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

Question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분·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보통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급가액 판단 시 면세매출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Question 24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Accepted Answer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증빙이 있으면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를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테리어·집기처럼 자산 취득 성격의 지출은 즉시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 지출이면 공제된다”는 표…

Question 25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년 매출이 1억을 넘겼는데 올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간이과세자일 때 안 받아둔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제 와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이상일 때이며, 전환 시점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전환 통지를 연초에 발송하므로 1월부터 자진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분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간이과세 기간의 매입세액은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공제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봅니…

Question 26

아버지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올해 연로하셔서 농지 3천 평을 상속받게 될 것 같아요. 영농상속공제가 최대 30억이라는데 저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아버님)은 상속 개시일 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오셨다면 이 기간 요건은 통상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인(자녀)도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

Question 27

음식점 개인사업자인데 부모님이 가게에서 매일 일해주고 계세요. 부모님한테 월 20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필요경비로 종소세 신고에 넣을 수 있나요?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Accepted Answer

개인사업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며, 급여 수준이 동일 업종의 유사 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 취득신고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근로관계 자체가 부인되어 전액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건비를 경비로 넣으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Question 28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키워서 직거래로 팔고 있는데 딸기잼이나 딸기청도 만들어서 같이 팔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농산물이랑 가공식품 기준이 뭔가요?

Accepted Answer

미가공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를 가공하여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처리인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인지의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며, 여기서 미가공이란 탈곡, 정미, 세척, 냉동, 건조, 절단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처리를 의미합니다. 딸기를 수확해서 세척 후 포장하거나 냉동딸기로 판매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딸기잼, 딸기청, 딸기주스 등은 설탕, 펙틴 등을 …

Question 29

법인카드로 대표이사 자녀 학원비랑 가족여행 경비를 결제했는데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걸리면 인정상여 처리된다고 들었어요. 인정상여가 뭐고 대표이사 소득세는 얼마나 추가되나요?

Accepted Answer

인정상여란 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지출이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으…

Question 30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인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이 달라지나요?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배우자의 상속 포기만으로 곧바로 손자녀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과세되며,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