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넘겨받은 분양사업은 인적 설비 미승계·일부 계약해지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상가 사업시행권 양도는 사업의 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취소

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개정 전 발생·이월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개정법 시행 후 과세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증여세 물납 후 심판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원고 청구 기각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후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면 무상공급에 해당해 환급 거부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신고기한을 넘겨도 배제되지 않는다(파기환송)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거부 처분취소

사업장 간 반출이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 안 해도 비과세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폐업 시 잔존재화 건물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의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거부처분 정당, 항소 기각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 취소

폐업시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적법(기각)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토지 수용 시 보상채권을 받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약정금액으로 산정하며 시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거부 처분취소

수용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반영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인용)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수용보상을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 액면가액이 아니라 평가차손을 공제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며 과세관청 항소 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피고 항소 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미국법인 특허 화해대가 중 국내 등록특허 비율분만 국내원천소득, 초과 원천징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리상 환급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처분 취소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철거 후 주택 신축비용이 토지 취득원가가 아니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파기환송 판례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불가쟁력 생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환급 거부 회신은 신청권 없어 처분성 부정, 소 각하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불공제 대상이라며 항소 기각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철거비·감정평가비 등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로 본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관조사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 기각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설치비용에는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포함되며, 도시계획결정 절차 없이도 환급 가능하다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한 성동교 공사에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불필요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거부는 정당, 항소기각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개선분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아니어서 환급거부처분 적법, 청구 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 사용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상고기각)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결정이 있어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연 환부되지 않는다는 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전환 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품 미신고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배제, 원고 청구 기각

환급거부처분취소

퇴직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파기환송)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리사무소 대표 소장에게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각하(상고기각)한 사례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수탁자가 임의 양도한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으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 청구는 기각됨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

금지금 부정거래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영세율 매출 관련 매입거래에 한정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도과 처분은 위법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비율에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 안 됨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해도 제3자가 낸 임대료는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 임대료 안분 대상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잠정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선의ㆍ무과실 인정 안 돼 불공제(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 기각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해도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부분 공사를 하수급업체가 수행했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해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수증자 사망 후 증여 사해행위취소돼도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 못 면함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원고 지급 공사대금은 전부 선급금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본 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제3자 지급 임대료는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해야 함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수입자 귀책사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하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자료상 거래는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못 되어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무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한 사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경정거부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를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안분계산)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입증 못 하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 환급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한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자료상 고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나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가 아니고 부당이득반환대상도 아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했어도 원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본 상고기각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상고 기각)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사건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상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세무서장 제출을 요건으로 함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공급가액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으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비철금속 자료상과 거래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판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임대료·관리비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취소)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임대료 지급시점을 사전에 별도 약정한 경우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때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과실 없다고 판단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임대료 지급시점을 사전 약정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점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본 사건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나, 비공개정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천징수 항소기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수입 냉동감자 과세가격에 가산한 맥도날드 로열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관장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된 수입 부가세에 납세자 귀책사유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위법·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