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넘겨받은 분양사업은 인적 설비 미승계·일부 계약해지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견 임직원 인건비 대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무이자 전세금 대여·협찬금 지연수령은 대상 아니라며 쌍방 상고 기각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이중거주자 여부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위헌 아니라며 상고 기각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단체교섭능력이 없으면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취소·인용)

광고금지가처분

왜곡될 조건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비교대상이 명확해도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 채권자 패소부분 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조정조서 급부도 실질과세로 증여세 과세되어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상가 사업시행권 양도는 사업의 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취소

임금등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상 무효이나, 법정수당 아닌 단체협약상 임금은 유효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 우선사용·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으로 재의결 효력 없음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무허가 점포라도 실제 주거생활이 이어졌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어도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미 영업외비용으로 공제된 용지처분손실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다시 차감함은 중복공제로 불허(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후 청산 목적 리스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라며 세무서 상고를 기각한 판례

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개정 전 발생·이월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개정법 시행 후 과세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증여세 물납 후 심판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원고 청구 기각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어 원고 청구 기각

퇴직금

위탁계약 형식의 채권추심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평균임금 산정 관련 원고 2 부분은 파기환송한 사례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교육청 상한기준 초과 사실만으로 내린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은 과다 요건 미충족으로 위법하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가세 부과 중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일부만 취소, 나머지 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해 예정신고 효력이 소멸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불가(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등기부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등기는 유효, 원심 파기환송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임대차 통상의 손모 원상회복비용은 특약 없는 한 임대인 부담, 보증금 미반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 아님

손해배상(기)등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은 불법행위이나, 설명 청취 후 환매 미이행 손실은 상당인과관계 부정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을 공단에 안 내고 임의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상고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면 유상 운송이 없어도 처벌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후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면 무상공급에 해당해 환급 거부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를 정한 조례는 수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 부과처분은 위법

퇴직금

총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한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명백히 거부·기피하면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적합 결정처분은 위법

양수금

채권양도 조건부 승낙에 붙은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채권양도절차이행등

영화 국내배급대행은 준위탁매매이며 취득 채권을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해도 위탁자에 효력 없어 상고기각

퇴직금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계절적 공백기간도 포함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상고 기각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특가법 기준 이상이면 일죄만 성립, 상고 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세 예정신고 후 동일 내용으로 확정신고해도 예정신고 기초 징수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상고기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엔 증차용 공급기준 고시가 적용 안 되고 특수용은 동일업종 인정, 상고기각

배당이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전부 양도 시 남은 근저당권은 공동부종성 위반·피담보채권 부존재로 무효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가족수당·개인연금 보조금·명절 선물(현물)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해당해 상고 기각

복리 후생비 지급등

복리후생비를 노조 협의 없이 조합원 개인에게 지급해도 노조에 대한 지급의무는 유효, 부당노동행위 아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없다며 딸·사위 근거 생계·주거급여 감액 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신고기한을 넘겨도 배제되지 않는다(파기환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자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대부일과 1년마다 다음날이며 상속 5년내 증여 합산 판단도 같은 기준(파기환송)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용근로자인 진폐증 요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통상근로계수 0.73 적용, 정정 불승인은 위법(상고 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거부 처분취소

사업장 간 반출이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 안 해도 비과세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폐업 시 잔존재화 건물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의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명목상 수취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거부처분 정당, 항소 기각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 취소

폐업시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적법(기각)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 수유재산은 가액 비례로 안분 반환하고, 원물반환 고수 시 가액반환은 명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등

파산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며 상고 기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임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회생채권 신고 없이 인가결정된 과징금은 면책되어, 인가 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포기 후 받은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어서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 간주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 피상속인 양도세 납세의무 승계, 청구 기각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토지 수용 시 보상채권을 받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약정금액으로 산정하며 시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과점주주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특수관계인 주식이전에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 증여세 상고 기각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종업원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합산대상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아니라며 세무서 상고 기각

임금

화물차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유류비·통행료 등 비용정산액은 임금에서 제외, 항소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거주 재외동포의 1만 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휴대수출은 원칙적 세관 신고의무 대상, 파기환송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감정평가업무 의사 없이 형식적 소속만 위해 등록증 사용한 것은 자격증 부당행사, 원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거부 처분취소

수용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반영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인용)

영업보증금반환등

동업지분 양도계약에서 사업 조기 청산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수용보상을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 액면가액이 아니라 평가차손을 공제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며 과세관청 항소 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최저한세 적용 시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과세관청의 감면 배제순서만 정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배당이의

상가 양수인과 종전 임대차를 소멸시킬 의사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우선변제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면허는 대물적 허가로 제재처분 승계, 지급정지처분은 취소되고 환수 취소청구는 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전 사업체 기계·기구를 임차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돼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파기환송)

관세법위반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수입신고 명의대여만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 체납처분 집행면탈 목적 재산 은닉은 유죄로 원심 파기

구상금등

구상보증계약이 먼저 종료된 경우 구상보증인은 근보증 신용보증채무에 보증책임 없다(파기환송)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교환계약 이행을 위한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도 관련 법령상 허용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

대여금

채무초과 상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고, 물적 시설 처분 시 가액배상 청구 가능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행정해석 좇아 전용면적을 중심선으로 산정한 표시는 허위·과장광고 아니나, 실현 불투명 지하아케이드 단기 설치 광고는 부당광고로 인정

손해배상(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대상은 매수자금이고, 대물급부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 유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량운행용역계약으로 버스를 지입한 운전자는 종속적 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상고기각)

사기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등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사기 공소, 증명 부족으로 무죄

점포명도등

점포 명도 청구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로 일부 인용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항소심 변경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업 청산 대가 전부를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돈을 빌리며 담보 목적으로 넘긴 하천점용허가권의 권리의무승계처분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각하한 판례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피고 항소 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미국법인 특허 화해대가 중 국내 등록특허 비율분만 국내원천소득, 초과 원천징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소급임금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원천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일부 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등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지위 양도만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분양계약 해제 시 차액 손해도 소멸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이월결손금 없이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만 있는 법인은 증여일까지 손금이 익금 초과해야 특정법인 해당,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후 소급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지 못하고, 매매사례가액 추계 시 개산공제 외 필요경비 공제 불가로 상고 기각

대여금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돼도 채권자는 채무자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불가, 상고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통관한 해외직구는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 화주가 국내사업자 아닌 소비자라며 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익금 총액에서 관련 손금을 빼 산정, 상고 모두 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산정한다는 상고 기각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리상 환급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처분 취소 대상이 됨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다투려면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철거 후 주택 신축비용이 토지 취득원가가 아니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파기환송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 감사원 시정요구도 예외 아니라며 파기환송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득월액보험료는 과거 귀속소득이 아닌 부과 당시 보수외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 부과처분 취소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불가쟁력 생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환급 거부 회신은 신청권 없어 처분성 부정, 소 각하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불공제 대상이라며 항소 기각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철거비·감정평가비 등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로 본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

총회결의무효등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에서 구 노조 상대 청구는 각하하고 신설 노조 상대로만 무효 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거래처에 지원한 임플란트 판매 해외여행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 청구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명의신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

청구이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권 행사 통지 후 다른 채권자가 받은 피대위채권 전부명령은 무효로 본 사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