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상고기각)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 해외 현지법인이 유보한 배당금·기술자문료는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소득으로 귀속(청구 기각)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용역거래가 존재하고 공급주체 실체를 부정할 증거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매입처가 공급대가 지출을 입증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거래분 공급가액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과세관청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부족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과세관청 입증 부족으로 위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토지 분양수수료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성 부인—가공·위장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 적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 청구 기각(대전고법 2020누10126)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수출커미션 손금성·이전가격 소득처분 통지 적정성·담합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다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무자료거래 시 과세표준 추계과세의 적법성과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를 다툰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기각)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부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원고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한하며, 원고 주장 비용은 불인정되어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용역이 영세율 상품중개용역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 다툰 사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재직기간에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만 비용 반영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회생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부과권 상실로 과세처분 위법(국패)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자와 달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판단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출자가액 비율이 아닌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상속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근거 없어 기각됨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조세탈루혐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국승·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주택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면 그 명의로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어 상증법 제42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여 청구 기각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는 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간기준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소유기간으로 산정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의 동일성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매매는 재화의 공급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일 직전 5년·3년·소유기간 20% 기준을 초과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월수로 안분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 아님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라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배제(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일 기준 월할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가스충전소 부지는 계속 사용된 자산이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추계결정 시 직전 수입금액이 건설업 기준 3,600만 원 미달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청구 기각)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의심 사정 있으면 선의 거래자 아냐, 매입세액 불공제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임차건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 없음(가산세 부과 적법)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비율에 의하고 면적비율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손세액공제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된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비상장주식 주주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세율 20% 적용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청구 기각)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타에 양도됐다면 착오송금분을 인출한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대토 토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기각)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등록요건 충족 목적으로 임차한 조경포지 유지관리비를 대표이사 사적사용경비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 공급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인 판례

대손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계약명의신탁으로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 안 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항소 기각)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영세율 관련서류 없이 본인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대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비철금속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안 한 축산업자에게 판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이 아닌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용면적이 아닌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를 다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나 용역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이라 영세율 부적용,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원고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원심 확정(심리불속행 기각)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이 증명돼 상증세법 제42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고객이 지급한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대상 아님(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청구는 기각됨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법인분할 승계취득가액의 시가초과 여부와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의 명의위장 여부가 쟁점인 사건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공부상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전부 주택이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자전환 주식이 변경회생계획으로 무상소각돼도 매출채권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불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은 퇴직급여추계액 아닌 퇴직급여충당금만 반영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 자금 사외유출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금원 회수·환원해도 소멸하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님(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주택부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취득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조기상환수수료는 취득가액·필요경비 불인정, 부과처분 적법(기각)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도 아니라고 본 판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오인해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판력은 쟁송 대상이 된 과세단위에만 미쳐, 다른 과세단위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주장했는지와 무관하게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취득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분 소득처분은 정당(기각)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재산 명의자가 아닌 실질 지배·관리자인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본 실질과세원칙 판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의제 대상이며, 경험칙을 뒤집을 사정을 입증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유가증권을 명의위장으로 취득·양도해 얻은 소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착오 기재 아니라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외형 부풀려 대출 만기 연장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했어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어서 부과처분 적법(기각)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 확정 안 된 과세기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단정 불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