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신축주택 2년 거주요건 필요(과세 적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거주기간은 합산 불가(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증여일·토지 시가 산정 다툼, 항소기각(과세 정당)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직원매장 협력업체 등 할인액은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로 손금불산입 처분 위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합병 부채평가시 임대보증금 회수기간은 의무임대기간 아닌 임대차기간 기준(과세 적법)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귀속된다고 보려면 다른 사업장의 실질 사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항소 기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동일 사업장 여부·간이과세 적용기간에 명의위장 등 과세대상 오인 정당한 사유 인정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세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은 gross-up·배당세액공제 배제 — 과세 적정성 위해 정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불공정합병 증여세-임대보증금 부채 현재가치할인 부인(조기분양전환), 청구기각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갖춰져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건널목 관리용역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 관련이라 불공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인력공급업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대가로 보아, 발급사분담금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원칙적 적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451102(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 적법(주택법상 주택 불한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세액공제 배제 판단 기준시점은 배당 결의시가 아닌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 → 항소기각(납세자 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격합병 시 승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이월액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피합병법인 기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검찰 고발의뢰로 한 4차 세무조사가 동일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로 금지대상이며 예외사유 불해당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실거래 부정 입증 시 가공매입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과세표준 귀속시기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매출 귀속시기 조정 목적 자전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위한 개인대출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고가 현물출자로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해도 발행주식이 동일하게 고평가돼 교환차익 없으면 사외유출은 원칙적 부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세 중과 주택수 합산 시 분양권은 청약당첨일 아닌 분양계약일부터 보유로 본다(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면탈 의도 인정 안 되면 위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 아님, 인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가액 시가인정)는 모법 위임범위 내 유효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 소득세법상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방법을 준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실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 아니면 매입세액 불공제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사용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비율을 적용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실물거래 입증책임은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건설자금이자·시운전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 여부 — 일부 인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으로 손익분배비율 80% 주장 배척, 종소세 부과 적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금액 기준 한도 내에서만 공제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성·도관회사 수익적 소유자·조약남용 쟁점,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의 제조방법 등이 국내서 사용되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적극)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그 대상 기술이 국내 사용되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별개 사업장의 생화 꽃 장식 공급은 예식장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용역 공급으로 과세대상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서 공제부채는 확정채무 한정, 성공불융자금은 불확정채무·실질과세 적용범위 쟁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과세관청 귀책 시 위법(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 증여세 부과 적법(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 시가인정·합의해제 제한 적법 — 항소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한미조세협약상 노하우 양도대가 기술료가 면세되는 '자본적 자산' 처분소득인지 — 감가상각 대상이라 자본적 자산 아님(과세)

환급거부처분취소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근로계약상 채무 불이행분이라 기타소득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판례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소급 개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상고기각)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 내 신청이 요건이며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상고기각 판결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일부터 진행하고 소송 승소 시점과 무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동일 거래에 과세기간 달리해 이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요건 미비로 무효·매입세액 불공제(파기환송)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과세연도 세액이 확정돼도 후행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 시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공제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파기환송)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분양한 보류시설 수입은 청산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시기 지난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아예 미수취분은 불공제(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