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53, 선고 2018. 5.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53
- 선고일
- 2018. 5. 10.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나, 제시된 본문은 쟁점 표제만 있고 법원의 판단·결론·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라도 사실관계 확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취소사유에 그치고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다만 본 문서에는 이러한 판단 근거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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