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부정행위 가산세도 10년 제척기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 의무, 생략 시 과세처분 위법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타 업종에 노동력 1/2 이상 소요 시 자경감면 부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송금액 증여세 불산입(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예술창작품 설치용역을 부가세 면세로 오인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추가심리 필요(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제척기간 만료 임박에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VAT 납세의무자는 거래행위 기준 판단, 공동사업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발급사일일분담금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분양대행 형식의 실질은 토지매매 양도차익, 실질과세로 과세 가능 여부—파기환송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적법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분양대행약정 우회거래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회피, 실질귀속 인정 여지로 파기환송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경정·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수재화 면세는 공급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 법령 부지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아님(원고 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다툼에서 선행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다툼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한 대법원 판결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매입처에 용역수행 인적·물적자원 없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건물·구축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신탁 부가세 납세의무·환급청구권은 위탁자 귀속, 대항요건 미비 채권추심금 횡령죄 불성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중기통합 이월과세상 '취득 주식·지분 가액'은 시가 자체 의미(파기환송)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신탁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인 이상 위탁자 지출 매입세액은 불공제(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근로자 모집·관리를 도급업체가 실제 담당한 인력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번호로 수정발급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소급 불가(청구 기각)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명의 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를 다툰 사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상고기각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용역 제공 인적·물적자원 없는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의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대체하는,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외(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 평가심의위 거치면 증여재산 시가 인정 → 청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2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시가 인정—원고 패소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시설 취득에 직접 대응한 비용만 포함(건설자금이자·시운전비 제외)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출·매입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경정·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상고기각 사례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자경농지 감면 부인 처분도 적법(상고기각)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거래상대방 질문조사권 행사도 침해 우려 시 별도 세무조사이며,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며, 해당 방식에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 군마트 납품, 복지금 포함 판매가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위탁매매 여부)—파기환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안 주면 절차하자로 과세처분 위법(상고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숙박예약플랫폼 수수료서 공제한 초과할인액도 정산기간 총수수료 상한으로 매출에누리 인정(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회생절차 개시 중 채무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폐지의 소급효도 없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특법 97조 건설임대주택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심리 필요로 파기환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선의의 당사자 여부가 다퉈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신탁 후 법정기일 도래한 위탁자 부가세 체납 시 위탁자 재산 부족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인정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끼워넣기 거래 외관을 창출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기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정한 대로 발급하지 않아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적법한 발급사유·절차 없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허위의 하위 업체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허위 하위업체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합리적으로 선정·산출했다면 품목·거래단계 차이조정 안 해도 정상가격 적법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처분 전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자산성·양도성 있어 1주당 가액 산정 시 순환산식 적용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임직원이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특수관계법인서 자기주식 저가양수 후 사주일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처분 적법(기각)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저가양도 과세 적법(항소기각)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경영자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추징·환부돼도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아님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회생계획 등으로 기존주주 신주인수권 없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도과 전 과세예고통지 당일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증여세 신고 후 결정·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과—부작위위법확인은 소익 상실, 처분부존재확인은 소익 인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무상대출 증여의제 과세 불가(시효완성 전 발생분만 과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정당한 사유 인정해 처분취소(항소기각)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횡령금 추징·피해법인 환부는 자발적 회수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불인정(항소기각)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손금불산입한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수는 용역 직접 공급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재화 이동 없는 리스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검수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감면도 불가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짓발급 처벌대상(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송달하자로 종전처분 직권취소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항소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피고 항소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효소멸한 대여금채권은 무상대여관계 부존재→특정법인 이익 없어 증여세 부과 취소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 주식이 5년 경과 후 상장돼 과세요건 미충족이면 그 신주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불가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에 기반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가 수취한 계산서는 실제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시 안분계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자대금 차용 증빙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사유는 불인정된 사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내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 기각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과세요건 다른 독립처분은 각각 전심절차 경유 필요,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채굴기 공급·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증여의제 과세 정당, 수탁자가 낸 증여세는 신탁자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없어 각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용역 수수 입증 안 된 가공세금계산서·귀속불명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과세관청 승)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용역이 면세 금전대부업과 유사용역인지—대부업 본질요소 미충족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가치 없는 물품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특정외국법인 판정 '부담세액'은 기본세율 아닌 특례 반영 실제부담세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신축주택 거주기간만으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신탁 수익권증서액이 시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만 인정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채권과 상계된 공사대금은 회수 전제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범위가 쟁점인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부가세 과세 적법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가공거래 인지 후 무대응 수취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소세는 근로소득 종소세로 효과 발생, 재부과는 무효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변제기 불확정 임대보증금은 5년 회수기간으로 현재가치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