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68273, 선고 2018. 6.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68273
- 선고일
-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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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그리고 부풀린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다시 반환받은 부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과세관청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반환받은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법인에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자금의 실제 반환 여부·귀속자, 거래의 실질을 입증책임과 함께 따져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