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납세자가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그리고 부풀린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다시 반환받은 부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과세관청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반환받은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법인에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자금의 실제 반환 여부·귀속자, 거래의 실질을 입증책임과 함께 따져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