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30, 선고 2018.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30
- 선고일
-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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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조세수입 감소(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다. 판단의 근거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자체에서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같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관계가 이러한 인식·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속 무자료매출에 의한 탈루 사실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단계에서의 조세포탈 고의를 인정하는 보강 근거가 되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