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선고 2018. 10.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 선고일
- 2018. 10. 25.
- 소관
- 대전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실물거래 없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으로, 대전고등법원은 원심과 같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대전고등법원 2018누1137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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