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선고 2018. 3.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 선고일
- 2018. 3.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다고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즉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한 거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의 뒷받침이 없는 허위 문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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