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화물 유치 위해 지급한 선사환급금, 사업관련성·통상성 인정돼 손금산입 인정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명의위장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된다는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