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8-두-52280, 선고 2018. 11.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2280
- 선고일
- 2018. 11. 8.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수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수취자가 선의·무과실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납세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신뢰한 데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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