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혜·감면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법문의 범위를 넘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문언대로 갖춘 경우에만 추가납부 제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가 정한 등록 요건을 문언대로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