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73938, 선고 2018. 3.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3938
- 선고일
- 2018. 3.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세금계산서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으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용역의 실제 공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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