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폐동 자료상 거래—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했어도 원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