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에게 이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신탁 분양사업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 공제 가능, 위탁자 불공제 적법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공거래 단정 불가—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