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 의뢰 감정평가는 시가로 적법, 원고의 사후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 후라 시가 불인정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 판결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

공급시기 과세기간을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동일내용 처분은 1건 전심으로 소송 가능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고,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 오기 주장을 배척하고 이자소득 산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 과세관청 증명 부족으로 위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원고는 선의·무과실이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명의위장 모른 데 무과실 입증 못하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제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상고기각)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명 이상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은 아니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 급여를 대표자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중과세 적용 대상으로 본 판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주체와 발행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 발급 쟁점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

실거래 입증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계산서, 선의·무과실·기대가능성 부존재도 불인정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부모 없는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기각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자재비·경비의 실제 타공급자 지출 입증 부족, 비용 불인정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명의위장으로 매출 분산신고해 누진세율 회피한 소득세 포탈, 실사업자에 소득 합산(심리불속행 기각)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 주식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기각).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초청계약자 지정 효과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명의가 실제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수출용으로 위장반출한 뒤 국내 유통시킨 특수용담배는 영세율·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

사업시설이 미비해도 영업활동 등을 종합 검토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지 공사 최종완료일로 볼지 다툰 부가가치세 사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고철 실제 매입처가 제3자인 자료상 위장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상고기각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상증세법상 감정가액 인정 여부는 임대료 환산가액의 90%가 아닌 환산가액 자체와 비교해 판단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사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거래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입증이 부족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로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 매입자가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공급자 미확인은 원고 과실로 선의·무과실 부정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기각)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전통지 생략, 용역 영세율·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모두 적법하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 확인에 선의·무과실 입증 시 인정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모텔 양수 후 임대로 사업의 동일성이 깨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 인정, 사회질서 위반 아니어서 손금 인정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자료상 무혐의 처분에도 정황증거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적법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거래처 확인 소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상고기각(심리불속행)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인 이상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라도 국내유통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세율 부인 처분은 위법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 구매확인서로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 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로 재산 자체가 증여추정되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임대건물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목욕탕 건물 양도는 과세대상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면 건물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포탈 발각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 하자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공급자의 악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사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 하자만으로 영세율 적용 배제 불가, 공급자 악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한 사업양도, 개정시행령 시행 전 행위라 포괄적 사업양수도 비과세 불가—부가세 과세 적법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가압류 해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해 납세자 주장을 배척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매입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사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터넷 거래 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더 주의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선의·무과실 불인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유류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청구 기각)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배우자 치료 2년 경과 후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상고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자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 적법, 가공세금계산서 인정해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매입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부인·청구 기각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원고가 명의위장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

이월결손금은 5년 내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공제된 것으로 전제해 당해연도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행정제재로, 주의의무 미이행 시 정당한 사유 부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분양계약 합의해제 시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 감소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례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례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 초과 불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동스크랩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불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취업비자가 아닌 현지영주권 취득일 기준 2년 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실제 공급자 아닌 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으로 미필적 인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한도 배제(기각)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자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돼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명의위장 주류 판매업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명의위장 인식한 위장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