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상고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폐동 자료상 거래—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입증 시 실제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