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64, 선고 2016. 1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64
- 선고일
- 2016. 12.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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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다. 매입을 전부 부인할 경우 산출되는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을 지나치게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 실태와 맞지 않는 점,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그 입증이 부족한 점이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매입을 전부 가공원가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매입 전부 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액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2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