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 못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상고기각)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자대금 차용 증빙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사유는 불인정된 사건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증여세 물납 후 심판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