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대법원 대법원-2016-두-31395, 선고 2016. 5.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1395
- 선고일
- 2016. 5. 12.
- 소관
- 대법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하나의 투자에 대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겹쳐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혜택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같은 사업자가 감면과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규정의 목적이 '하나의 투자'에 대한 이중 혜택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투자 대상이 서로 다르면 각 투자마다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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